"가습기살균제 피해자 67만...신고는 6823명(1%) 그쳐" 적극 조사 필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67만...신고는 6823명(1%) 그쳐" 적극 조사 필요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0.07.2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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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 피해규모 정밀 추산 결과 발표..."가습기살균제 원인 사망자도 11%만 확인, 추적체계 필요"

[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지난 1994∼2011년 사이 ‘가습기 살균제’를 국내에서 사용한 사람이 약 627만 명에 이르고, 건강 이상 피해를 경험한 사람도 약 67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 결과가 나왔다. 가습기 살균제는 중증 폐질환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키고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르는 피해를 발생시켜 큰 파문이 일으켰다.

이에 따라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실제 피해규모에 비해 극히 일부만 파악하고 있다며, 범정부차원에서 피해자 찾기와 피해규모 파악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참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2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모 정밀 추산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역대 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모 조사 중 가장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한 결과다. 사참위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로 건강이 악화된 사람은 약 67만명이다. 앞서 환경부·보건복지부 등 정부가 지난 2011년부터 9년간 접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자는 6823명으로 사참위 조사규모의 약 1%에 불과하다.

가습기살균제로 특정질병을 진단 받은 피해자는 약 9만명으로 추산된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질병에는 Δ간질성 폐질환 Δ천식 Δ비염 Δ만성폐쇄성 폐질환 Δ피부질환 Δ간질환 Δ심혈관질환 Δ폐렴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1만4000명으로 관측된다. 이는 당초 정부가 파악한 규모와도 차이가 있다. 사참위는 "현재 특정질병 관련 사망자 추산치는 1만4000명에 이르지만 현재 정부에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사망자수는 1553명으로 조사결과의 11% 수준"이라고 밝혔다.

사참위는 이런 조사결과를 근거로 정부에 피해자 찾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참위는 "오는 9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정질환이 확대되고 인정절차는 간소화되는 만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환경산업기술원, 국민의료보험공단, 대형마트의 가습기살균제 구매자 등의 자료를 활용해 노출 확인자와 피해자의 질환을 추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참위에 따르면 지난 1994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약 627만명으로 추산됐다. 특히 임산부와 만 7세 이하의 자녀가 있었던 가구는 일반 가구보다 가습기살균제 노출 비율이 약 1.2~1.8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가습기살균제 주요 구매 장소는 대형마트(78.4%), 슈퍼(11.2%), 인터넷(1.3%) 순이었다. 사용 제품은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이 60.0%로 가장 많았고, '유공·SK·애경 가습기메이트'(11.8%), 'LG생활건강 119가습기 세균 제거제'(6.8%)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역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실태 조사 중 가장 큰 규모의 표본을 확보한 가운데 전문 조사원에 의한 대인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조사 결과에 비해 정부에 실제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신고한 비율은 극히 드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9년간 환경부·보건복지부 등 정부에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자는 6823명으로, 실제 피해자의 약 1%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에 접수된 사망자도 1553명으로, 실제 사망자로 추산되는 1만4000명의 약 11% 수준에 불과하다.

사참위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피해자 찾기 및 인정 질환 확대가 필요하다”며 “환경부·복지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피해자 찾기와 피해규모 파악에 나서고, 환경산업기술원·국민건강보험공단·대형마트 등의 자료를 활용해 피해자의 질환을 추적·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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