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월세전환율 2%대로 하향 조정 추진…어기면 법적 제재
與, 전월세전환율 2%대로 하향 조정 추진…어기면 법적 제재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0.08.0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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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서 월세 전환 최소화”…“현행 4% 전월세전환율은 저금리 시대엔 맞지 않아”
'임대차 3법'이 제정되면서 전세 물량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 매물 정보란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4%인 전월세전환율을 2%대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월세전환율이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지표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명시된 전월세 전환율은 ‘기준금리+3.5%’다. 현재 기준금리는 0.5%이므로 전월세 전환율은 4%다. 예컨대 보증금 1억 원 전세를 보증금 없는 월세로 전환하면, 세입자는 연간 400만 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전월세 전환율은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시중에서는 전월세 전환율이 4%가 넘는 사례가 많다. 

이를 권고 사항이 아닌 강제규정으로 만들고 전환율 자체도 2%로 낮추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방침이다.

민주당 부동산TF 위원인 이원욱 의원은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지금은 기준금리가 0.5%인데 여기에 3.5%를 더 하면 수익률이 너무 과해서 낮춰야 된다는 것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뿐만 아니라 당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2%대 정도로 낮출 것을 생각하고 있냐’는 질문에 “그 정도 선”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익표 의원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금 월세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전환율이 높아서 그렇다"면서 "저금리 시대에서는 기준금리인 0.5% 플러스 2% 이하로 떨어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전날 "금리가 높았던 시절에 책정된 4%의 전월세 전환율을 현재의 저금리상황에 맞게 낮추는 등 탄력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전월세전환율 하향 조정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임대차3법’ 시행에 따라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사례가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있는 만큼 전월세 전환율을 낮춤으로써 전세의 월세 전환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전월세전환율을 따르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가해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 의원은 "1차적으로는 자율 유도를 해야 되겠지만 만약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법적인 처벌 가능성도 고려해야 된다"면서 "초과금액을 국가가 환수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적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에 중과세 방안 추진…“외국인 투기판 막아야”

전월세전환율 하향 조정을 예고했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외국인의 주택 매입에 고율의 취득세를 중과하는 ‘싱가포르식 모델’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은 거래금액에 따라 취득세를 차등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을 뿐 매수자의 국적이나 실 거주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특히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대출규제에서도 자유로워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은 증가 추세에 있다.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외국인들의 투기판이 되고 해외자본의 이익 수단이 되는 현실이 걱정되고 안타깝다"면서 "외국인에게도 투기성 부동산 구매에 대해선 취득세를 중과하는  법안을 준비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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