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15조원…공적임대주택 19만호로 확대
흉부초음파·척추디스크 등 급여항목 확대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한국판 뉴딜'과 '청년희망 패키지 지원' 예산을 각각 20조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
고교 무상교육을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한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19만호까지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도 올해 9조원에서 15조원으로 대폭 늘린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규모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론 냈다고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당정은 조속한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내년에도 적극적인 재정확대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예산 증가율은 두자리수를 넘지 않을 전망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선도형 경제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사업 본격 추진 ▲경기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청년 종합대책 수립 ▲국민 생명과 안전보호 등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 예산은 당초 계획보다 확대해 총 20조원 이상 반영할 방침이다. 예산 상당부분은 데이터댐과 지능형 정부, 그린 스마트스쿨, 국민안전 SOC(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 미래차, 그린에너지 등 10대 사업에 투입된다.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확대와 함께 농수산·문화·관광 분야의 바우처·쿠폰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저소득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 복지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의료지원과 관련해선 흉부(유방) 초음파, 심장 초음파, 척추디스크 등 급여항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도서벽지 등에 초고속 인터넷망 574곳 설치, 공공 와이파이 1만5000곳 확충 등도 추진한다.
당정은 고용 안전망 강화와 관련해 예술인, 특수고용직, 플랫폼노동자 47만명에게 고용보험료를 새로 지원하고, 산재 보호가 적용되는 특수고용 직종을 9개에서 14개로 늘리기로 했다.
청년 희망패키지 지원사업에는 총 20조원을 투자, 청년 일자리와 교육복지, 생활안정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5만호로 늘리고, 직업계고 졸업생 장려금 지급과 고졸 재직자 대학 등록금 지원확대 등을 통해 '선취업 후진학'도 지원하기로 했다. 군 장병에 대해 급식비 인상, 이발비 월 1만원 지원 등 복지를 강화하고 전투중 다친 전상군경 수당을 월 2만원에서 9만원으로 높인다.
당정은 예산안을 내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