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진 사태 마무리…여당-의협, "쟁점, 원점 재논의” 합의
집단휴진 사태 마무리…여당-의협, "쟁점, 원점 재논의” 합의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09.0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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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공공의대 설립 등 “코로나 사태 진정 때까지 논의 중단”
이낙연 대표, “전공의 고발건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되도록 할 것”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최종 합의한 4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시위를 해 온 의사들이 병원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가 보름만인 4일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쟁점이 됐던 공공의료 확충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이날 오전 최종 합의했다.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했던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은 코로나19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논의를 중단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모임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정상화되기까지는 일부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합의에 따라 대학병원 전공의와 전임의 등 지난 21일부터 집단 휴진을 계속해 온 의사들 상당수는 진료 현장에 복귀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공공의료 확충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것 등을 골자로 한 3개 조항의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에 서명했다.

서명식에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의료계 집단 휴진과 관련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를 들고 보도진 앞에 서 있다./연합뉴스

양측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협과 민주당이 협의체를 구성,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하되 논의 중에는 민주당이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해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합의문에는 "민주당은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한다", "민주당은 의협과 보건복지부의 의정 협의를 존중하며 협의 결과가 이행되도록 노력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이낙연 대표는 "의사 국가고시 우려가 해소되고, 정상화되길 바란다"면서 "전공의 고발 문제도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집 회장은 "합의문에 '정책 철회'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중단 후 원점 재논의'가 사실상 같은 의미라고 생각한다"면서 "잘 이행되도록 양쪽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대전협의 반발 움직임과 관련해 "더 이상의 집단행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제는 진료 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점을 간곡하게 회장으로서 말씀드려 진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대전협 집행부의 심정과 생각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면서 "우리가 처음에 목표로 했던 본질적인 부분이 반영이 되어 관철이 됐다는 게 중요한 거고 우리가 투쟁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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