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칼럼] 대통령에게는 철학이 있어야 한다. 바로 국민을 위함이다. 이를 위민(爲民) 정치라고도 한다. 국가를 통치하는 데 있어 백성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백성의 뜻은 무조건 따를 필요가 있다. 그럼 태평성태가 된다. 옛날 선왕(先王)들은 그랬고, 그 통치술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현재 대한민국은 어떤가. 나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본다. 아슬아슬할 정도다.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느냐고. 내가 볼 땐 아니다. 대통령부터 편을 가르고 있다. 작년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큰 교훈을 얻었을텐데 잊어버린 듯 하다. 추미애 사태가 그렇다. 나는 진작부터 추미애를 정리하고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가 법조를 오래 출입했기에 조언을 할 만큼은 된다. 정말 추미애는 아니었다. 검찰을 개혁하는 게 아니라 분탕질을 했다.
물론 추미애 마음대로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청와대와 교감 아래 그랬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문 대통령도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한 번 검찰 구성원들에게 물어 보아라. “추미애의 개혁이 맞느냐”고. 문재인 정권, 추미애한테 인사 특혜를 받은 사람을 빼곤 모두 잘못 됐다고 지적할 터. 그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이다.
대한민국은 또 추미애 때문에 나라가 두 동강 날 판이다. 조국 사태의 데자뷔다. 똑같다고 할 수 있다. 이른바 친문들은 추미애를 지지한다. 아주 잘 하고 있다고 치켜 세운다. 추미애 만이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다고도 한다. 이들에게도 묻고 싶다. “정말 제 정신이냐”고. 아무리 눈이 비뚤어져 있어도 현상은 똑바로 보자.
문 대통령은 이를 은근히 반길 지도 모르겠다. 내 편은 흔들림이 없다고. 그렇다면 더 큰 문제다. 한 쪽 편과만 함께 가겠다는 얘기다. 대통령이 이처럼 뺄셈 정치를 하면 안 된다. 대통령은 국민 모두를 안고 가야 한다. 그게 바로 위민 정치다. 무엇보다 상식에 바탕을 둔 정치를 펼쳐야 한다. 추미애 하는 짓이 잘못 됐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청와대와 문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하지만 민심을 이길 수 있겠는가. 극우 보수와 일부 언론의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고도 한다. 언론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것을 보고도 눈 감고 있으면 직무유기라고 아니할 수 없다. 국민 대다수는 ‘추미애 아웃’이다.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추미애를 교체해야 한다.
정부가 만신창이가 된 다음 교체하면 늦다. 추석 전에 추미애를 반드시 경질하기 바란다. 그게 국민의 뜻이다. 작년 10월 3일 광화문 집회가 왜 열렸는지 생각해 보아라.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 때문에 수백만의 시민이 몰려 나왔다. 또 다시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다. 정녕 국민을 위한다면 추미애부터 바꾸어라. 때론 대통령이 외로운 결단도 해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다. 더 이상의 국론분열은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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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