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전체 주택거래에서 법인이 매수자로 나선 비율이 지난 3년간 2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법인의 주택 매집이 집값 불안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최근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28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택 거래 건수 중 법인 매수자의 비율은 2017년 3.4%에서 2018년 4.7%, 작년 6.4%로 비율이 증가한 데 이어 올 들어 지난 달까지는 8.0%로 증가했다.
서울의 경우 법인의 주택 매수 비율은 2017년 2.9%에서 올해 7.3%로 높아졌고, 같은 기간 강남권에선 서초구가 1.3%에서 10.0%로 7배 넘게 급증했다.
주택 수로 보면 2017년에 서초구에서 법인이 사들인 주택은 97채였지만 올 들어 7월까지만 371채로 늘어났다.
강남구는 법인 주택 매입 비율이 3.7%에서 11.3%로, 송파구는 1.4%에서 7.7%로 각각 상승했다.
올해만 놓고 봤을 때 강남권뿐만 아니라 다가구나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에서 법인의 주택 구매 비율이 높았다.
서울 25개 구 중에서 법인 주택 구매 비중이 가장 높은 구는 금천구로 그 비율은 14.4%에 달했다.
이어 강북구 13.7%, 강남구 11.3%, 광진구 10.1%, 서초구 10.0%, 중구 9.9%, 강동구 9.5% 등 순이었다.
경기도에서도 2017년 2.3%에서 올해 7.3%로 높아졌고, 인천에서는 2.4%에서 10.5%로 올랐다.
대구도 같은 기간 2.6%에서 11.5%로 오르며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제주는 관광 등의 용도로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가 많아 올해 법인의 매수 비율은 전국 시·도에서 가장 높은 12.7%를 기록했다.
정부는 투기 세력이 법인을 만들어 주택을 사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하고 있다고 보고 지난 ‘6·17 대책’을 통해 법인의 주택매입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최고 세율이 적용되고 종부세 6억 원 공제도 폐지된다.
법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때에는 지역과 거래 가액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도록 했으며, 세무당국은 법인의 주택 매수를 주의 깊게 감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당수 법인들이 내년 세금 폭탄을 피하려고 그동안 사들여 쟁여놓은 주택의 처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