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주체 빚 모두 4916兆...재정준칙 과연 먹힐까?
경제주체 빚 모두 4916兆...재정준칙 과연 먹힐까?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10.0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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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등 국가부채 2198조,가계부채 1600조,기업부채 1118조
정부 2025년 재정준칙 도입, 실효성 의문시
추경호 "부채의 덫에 경제주체 활동폭 위축…위기 대응능력도 약화"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국가, 가계, 기업 등 우리나라 모든 경제주체의 빚이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198조원, 가계부채는 1600조원, 기업부채는 1118조원으로 모두 합치면 4916조원에 이른다. 추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자료 등을 토대로 국가와 가계, 기업 부채규모를 추산했다.

◇정부는 2025년부터 재정준칙 도입

정부는 오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자 재정 운용 규칙을 만드는 것이다.

단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준칙 적용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등 재정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정한 규범이다. 경제위기나 대규모 재해 등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이 불가피하지만 재정지출 속도가 너무 가파르면 그것 자체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을 사용하는 최소한의 규칙을 만드는 것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제반여건과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국가채무비율 기준선을 GDP 대비 60%,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를 -3%에 두기로 했다. 다만 이 기준선을 일정부분 넘나들 수 있도록 산식을 만들었다.

산식은 국가채무 비율을 60%로 나눈 수치와 통합재정수지을 -3%로 나눈 수치를 서로 곱한 값이 1.0 이하가 돼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하나의 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지표가 기준치를 하회해 일정 수준 이내에 머무르면 재정준칙을 충족했다고 보는 방식이다.

◇공공기관·연금까지 고려한 나라빚, 1인당 4251만원

추 의원이 추산한 국가부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빚의 총량. 공식 국가채무에 공공기관 부채, 공무원과 군인 등 연금충당 부채까지 더한 것이다.

2019년 공식 국가채무는 728조8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38.0%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로 나누면 1인당 1409만원, 총가구로 나누면 1가구당 3623만원이다.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 줘야 하는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계산한 공공기관 부채는 525조1000억원으로 GDP 대비 27.4%다. 연금충당 부채는 944조2000억원으로 GDP 대비 49.2%다.

국가채무와 공공기관 부채, 연금충당 부채를 합친 국가책임 부채는 모두 2198조1000억원. GDP 대비 114.5%에 달한다. 국민 1인당 4251만원, 1가구당 1억927만원 빚을 떠안은 꼴이다.

국가책임 부채는 2013년 1609조원, 2016년 1879조9000억원에서 2017년 2001조2000억원, 2018년 2124조1000억원으로 증가하며 매년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이중 공식 국가채무는 올해 네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846조9000억원까지 늘었고 2021년 952조5000억원, 2022년 1077조8000억원으로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추 의원은 정부별로 첫 예산편성 연도와 마지막 예산편성 연도를 비교했을 때 국가채무가 노무현 정부에서는 143조2000억원, 이명박 정부에서는 180조8000억원, 박근혜 정부에서는 170조4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첫 예산편성 연도인 2017년 국가채무와 마지막 예산편성 연도인 2022년 국가채무 전망치를 비교하면 417조60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기업 빚도 1천조원 훌쩍 넘어

국가부채 뿐아니라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역시 1000조원을 훌쩍 넘었다.

2019년 가계부채(가계신용)는 1600조3000억원으로, GDP 대비 83.4%다. 1인당 3095만원, 1가구당 7955만원이다. 이중 주택담보대출은 842조9000억원이다.

가계부채는 2003년 472조1000억원에서 2008년 723조5000억원으로 늘었고 2013년 1019조원을 기록했다. 이후에도 증가세를 이어가며 지난해 1600조3000억원을 찍었고 올해는 2분기 기준 1637조3000억원까지 늘었다.

예금취급기관이 비금융 기업에 빌려준 대출을 집계한 기업부채는 지난해 1118조원으로 GDP 대비 58.3%다. 기업부채는 2013년 705조8000억원, 2016년 871조원에서 2018년 1026조7000억원으로 1000조원대를 뚫었다. 올해 2분기 기준 1233조8000억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추 의원은 "정부가 경기지표를 포장하기 위해 만든 부채의 덫에 정부, 기업, 국민의 경제활동 폭이 급격히 위축되고 위기 대응능력도 크게 약화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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