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이동통신 4G LTE와 5G의 월평균 공급 원가는 3만원대 중반. 평균 매출은 5만1000원 안팎.
이렇게 해서 이동통신사들은 소비자 1명당 월 평균 1만5000원 남짓씩, 공급 원가 대비 140%대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1명에게서 받아내는 통신비 평균 매출이 공급 비용 원가보다 약 140%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이동통신 3사의 대외비 내부 문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4G LTE 전체 요금의 월정액 기준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은 5만784원으로 나타났다. 5G 요금을 합산한 평균 추정치는 5만1137원이었다.
반면 4G LTE 가입자당 월평균 공급비용은 3만4160원, 2019∼2021년 5G 요금의 공급비용 추정 원가는 3만6740원에 불과했다.
우 의원은 "국내 이통사들이 3만원 중반대의 공급원가로 소비자 1명당 평균 1만4000∼1만6000원씩 요금 수익을 거둬들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6월 말 현재 국내 휴대전화 가입 수는 6963만 대로 이 가운데 90%는 4G, 즉 LTE 가입자와 지난해 4월부터 상용화된 5G 가입자이다.
요금은 3만원대부터 13만원까지로 매우 다양하다.
우 의원은 지난 10년간 통신 3사가 지출한 마케팅 비용 78조원 중 60% 이상인 약 48조원이 대리점과 판매점에 흘러 들어갔을 것으로 분석했다.
우 의원은 "5G 서비스 가입자의 통신요금 부담은 지나친 폭리"라며 "현재 요금체계를 정액제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로 개편하면 가입자당 1만∼1만5000원 정도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통비용을 줄여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통신사 측은 “이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청소년과 어르신 요금제 등의 매출액이 누락된 수치로 실제 매출액과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요금의 적절성을 따지려면 공급원가 공개가 필수적이지만 통신사들은 그동안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