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삼성전자 기술탈취 관련 국감...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앞두고 삼성 또 '악재'
"삼성 간부는 새누리당 출신, 의원실 확인 없이 기자출입증 이용"...결국 증인 채택 불발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 삼성전자 임원이 기자출입증을 이용해 국회를 드나들었던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삼성전자 측은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삼성은 오는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을 앞두고 있어 또 다른 악재가 발생한 셈이다.이번 재판은 지난 1월17일 공판기일 이후로 283일 만이다. 이날은 공판준비기일로 지정돼 이 부회장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에서 기업 총수의 비리 행위도 감시할 수 있는 철저한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이번 국회 변칙 출입 파문으로 법적-도덕적으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저희 의원실 확인 없이 삼성전자 간부(상무) 한 사람이 매일같이 왔다"며 "출입 경위를 알아보니 한 언론사의 기자출입증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라고 폭로했다.
류 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라 최근 '삼성전자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관련 민원'을 접수한 이후 삼성 관계자들을 의원실에서 많이 만났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된 것.
삼성전자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위해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더니 대관 업무를 맡고 있는 삼성전자 간부가 매일 같이 의원실을 찾아왔다는 얘기다.
특히 외부인이 의원실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해당 의원실의 확인이 있어야 의원회관 건물 출입이 가능한데 문제의 간부는 인터넷 언론사의 국회 출입기자를 겸하며 마음대로 국회를 출입해 왔다는 게 류 의원의 설명이다.
류 의원은 또 자신이 국감 증인으로 신청한 주 부사장에 대해서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증인 채택이 갑자기 철회됐다고 주장했다.
류호정 의원, "국감 증인으로 신청한 주은기 부사장에 대해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증인 채택이 갑자기 철회됐다" 주장
그는 "오늘 오전 10시 개회한 국회 산자중기위원회는 2020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을 변경해 채택했다. 지난 9월24일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증인 채택이) 확정됐다고 통보를 받은 그것과 달랐다"며 "해당 부사장은 (삼성전자의) 상생협력센터장이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신청을 했는데 오늘 철회됐다. 증인을 신청했던 저와는 아무런 상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저는 국민의 대표로서 대한민국 헌법기관으로서, 법과 정의의 관념에 어긋나는 어떠한 관행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이뤄지는 모든 관례를 거부하겠다"고 반발했다.류 의원실 관계자는 "대관 담당을 상무가 했으면 삼성에서도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 국정감사 삼성전자 증인 철회 규탄 기자회견
"기업 대관 담당 간부, 기자출입증으로 국회 출입"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초선의 국회의원으로서, 첫 번째 맞는 국정감사 첫날부터 절망의 국회를 경험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국정감사장을 떠나 기자회견에 임할 수밖에 없는 지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개회한 국회 산자중기위원회는 2020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을 변경해 채택했습니다. 지난 9월 24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명단과 달랐습니다. 저는 얼마 전 삼성전자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사실 확인을 위해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었습니다.
해당 부사장은 상생협력센터장이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가장 높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철회됐습니다. 증인을 신청했던 저와는 아무런 상의도 없었습니다.
증인 신청 이후, 그동안 의원실에 삼성전자 관계자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의제에 대해 묻거나, 자신들의 입장을 전하는 자연스러운 대관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있습니다.
국회 출입을 위해서는 방문하는 의원실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희 의원실의 확인 없이 삼성전자의 간부 한 사람이 매일같이 왔습니다. 출입 경위를 알아봤습니다. 한 언론사의 기자출입증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저희 보좌진은 국회 장기 출입 기자 명단에서 해당 간부의 이름을 쉽게 찾을 수 있었고, 뉴스 검색을 통해 전 새누리당 당직자였음을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아직은 그분이 증인채택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청년 국회의원입니다. ‘낯설고 새로운 정치’를 여러 번 약속했습니다. 저는 국민의 대표로서, 대한민국 헌법기관으로서, 법과 정의의 관념에 어긋나는 어떠한 관행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이뤄지는 모든 관례를 거부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기술탈취 관련 국정감사는 바로 내일입니다. 앞으로도 남은 기간 국정감사에 최선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7일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