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환매가 중단돼 투자자에게 원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모펀드 규모가 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환매 연기 사례는 모두 2018년부터 시작됐는데, 총 361건 중 351건이 작년과 올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금융당국이 2015년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조치가 결과적으로 부실 펀드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해 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모펀드 환매 연기 건수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는 전혀 없었고, 361건 모두가 2018년 이후 발생했다.
2018년에는 10건에 불과했지만 2019년 187건으로 급증했고, 올 해에는 증가 추세가 이어져 지난 8월 말 현재 164건이 발생했다.
금감원이 사모펀드 51개 운용사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환매 중단 펀드의 규모는 6조589억원이다.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 이후 조성된 부실 사모펀드들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환매 연기가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사모펀드 투자 하한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운용사 설립을 인가에서 등록제로 바꿨다.
또 펀드 설립을 사전 등록에서 사후 보고로 간소화하는 등 조치를 통해 자산운용사의 각종 의무를 축소했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 시장은 2015년 200조4307억원에서 올해 10월 현재 428조6693억원으로 2배 이상 성장했고, 환매 중단 사태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
최근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부른 라임 자산운용과 알펜루트 자산운용 등의 펀드도 모두 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후 조성됐다.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의 환매중단 규모는 1조4651억원에 달했고, 알펜루트자산운용의 펀드는 3686억원이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펀드에서는 3124억원,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에서는 3042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이 발생했다.
부실한 사모펀드가 더 나올 가능성이 커 앞으로 환매가 중단될지도 모르는 펀드 규모만 72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박 의원은 "DLF 불완전 판매나 라임·옵티머스를 비롯한 사모펀드 사태에서 보듯 금융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후진적 금융시장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내년에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집단분쟁 조정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소비자를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