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SK 배터리 美 소송, '판결전 합의하라는 메시지'
LG·SK 배터리 美 소송, '판결전 합의하라는 메시지'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10.2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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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판결 12월10일로 또 연기 이례적…美도 부담 느꼈다는 관측 나와
SK이노 더욱 시급, LG 소송장기화 부담…판결전 1兆대 합의 가능성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의 최종 판결일을 12월10일로 또 연기하면서 양측의 합의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LG화학 승소로 최종판결이 나올 것이 유력했으나, ITC가 예상을 깨고 이례적으로 두차례나 판결을 연기하면서 상황은 오리무중이란 분석이 나온다. 양사가 소송 장기화에 따른 안팎의 부담이 커져 합의를 위한 협상이 본격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당초 10월5일로 예정됐던 최종 결정일을 26일로 연기했던 ITC는 12월10일로 다시 6주 더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ITC는 그 배경이나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ITC가 판결 두달 이상 연기한 까닭은...대선 부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27일 오전 4시쯤 ITC의 공지를 통해 판결 재연기 사실을 확인했다.

SK이노베이션은 "판결 연기와 관계없이 소송에 충실하고 정정당당하게 임하겠다"며 "다만 소송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도록, 양사가 현명히 판단해 조속이 분쟁을 종료하고 사업 본연에 매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LG화학도 곧 입장문을 낼 것으로 전해졌다.

ITC가 판결을 연기할 수는 있지만 두차례에 걸쳐 두 달 넘게 미루는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ITC가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의 패소로 예비결정을 내렸고, 예비결정이 뒤집힌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LG화학 승소는 여전히 유력한 상황이다.

다만 ITC가 LG화학 승소를 확정하지 않고 두차례나 판결을 연기한 것은 이 소송에 대한 깊은 고심을 드러낸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내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는데다, 특히 최근에는 대선과 맞물려 정치적인 논란으로까지 번지면서 ITC가 부담을 느꼈다는 관측이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전기차 배터리 공장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전기차 배터리 공장

최근 미국 언론에서는 ITC가 SK 패소 판결을 내린다는 것을 전제로 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엇갈린 전망이 나왔다.

SK이노베이션이 패소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SK이노베이션을 옹호하는 유권자 표심을 잡기 위해 대선(11월3일) 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일부 언론에서 제기됐다. 이는 ITC 판결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상 무효화하는 것으로, SK이노베이션이 기대하는 시나리오였다.

다른 일각에서는 ITC 판결을 뒤집은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독립적·비정당 준사법 기관인 ITC가 정치적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판결을 아예 대선 이후로 미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ITC가 추가 검토를 통해 ▲LG 승소로 판결하되 미국내 공익·경제성 평가를 통해 SK 수입금지 조치는 별도로 정하거나 ▲SK 조기패소를 전면 재검토 하는 '수정'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당사자 출혈 커 합의가 최선...국내 여론 압박

이날 판결 재연기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합의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SK이노베이션에게 합의는 더욱 다급해졌다는 평가다. SK는 만약 이날 패소 결정이 났다면 ITC에 공탁금을 걸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결정 전까지 60일간 수입금지 조치 효력을 중단시키며 시간을 벌 계획이었다. 그러나 판결 연기로 거부권 카드는 불발됐고, 최종 판결에서 지면 연방법원에 항소하더라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장기간 수입금지 조치를 적용받아야 한다. SK로서는 최대한 빨리 소송절차를 끝내 사업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현재로선 최선일 수 있다.

LG화학, 미국 GM과 오하이오주에 전기차 배터리셀 합작법인 설립
LG화학, 미국 GM과 오하이오주에 전기차 배터리셀 합작법인 설립

LG화학은 ITC의 예비 결정이 뒤집히지 않을 것이라며 판결 재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LG화학에게도 이전보다 합의 필요성이 커졌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최근 배터리 사업분할과 전기차 화재 원인 지목으로 자금유치와 불확실성 해소가 필요한 상황에서, 배터리 소송까지 장기화하는 것은 부담이기 때문이다.

양사가 지출하고 있는 막대한 소송비용과 장기적 법적 공방에 따른 여론 피로도도 아픈 대목이다. 이건희 삼성 회장 별세와 최근 정부의 재벌개혁 압박으로 재계의 단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점도 두 그룹에게는 큰 짐이다.

양측의 합의금은 컨설팅 결과를 감안해 1조원대에서 밀당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ITC의 판결 재연기로 불확실성이 가중돼 양사가 12월전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다시 본격 논의를 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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