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이환우 검사의 결기에 박수를 보낸다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의 결기에 박수를 보낸다
  • 오풍연
  • 승인 2020.10.29 08:44
  • 댓글 1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관에게 이처럼 대들면 찍힐 수 밖에...그럼에도 소신을 밝힌 것은 평가할 만 해

[오풍연 칼럼] 추미애 법무장관이 한마디로 X판을 치고 있는 데도 검찰 내부는 조용한 편이다. 나는 추미애도 못 됐지만 검찰도 썩었다고 본다. 내부의 불의 앞에 조용히 있기 때문이다. 이런 조직은 희망이 없다. 그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불의를 보고 분노를 하지 못하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마침내 추미애에게 반기를 든 평검사가 나왔다. 하도 드물다보니 눈에 확 띈다.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가 주인공이다. 그는 2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 개혁은 실패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검찰 개혁에 대한 일선 검사로서의 소회를 말씀드린다”면서 “내년부터 시행될 수사권 조정, 앞으로 설치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많은 시스템 변화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은 그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검사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고, 절망하고 있다”면서 “‘역시 정치인들은 다 거기서 거기로구나’ 하는 생각에 다시금 정치를 혐오하게 됐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낀다고 했다. 추미애를 정면으로 겨냥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세 가지는 누가 보더라도 부적절했다. 그것을 지적한 것은 당연하다.

그는 “마음에 들면 한없이 치켜세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찍어 누르겠다는 권력의지도 느껴진다”면서 “이로 인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조는 크게 훼손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철학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공수처 수사의 정치적 중립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이 검사는 “지금의 정권이 선한 권력인지 부당한 권력인지 제가 평가할 바는 못 된다”면서도 “다만 의도를 가지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먼 훗날 부당한 권력이 검찰 장악을 시도하면서, 2020년 법무부장관이 행했던 그 많은 선례들을 교묘히 들먹이지 않을지 우려된다”면서 “법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추 장관을 비판했다. 앞서 이 검사는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체포를 주장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장관에게 이처럼 대들면 찍힐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소신을 밝힌 것은 평가할 만하다. 더 많은 검사들이 장관의 만행(蠻行)을 따져야 한다. 그래야 건강한 조직이 된다. 잘못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것은 비겁하다. 추미애가 막무가내로 나오는 것도 검찰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자기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내부 반발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음 직하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의 눈이 무서워 폭거를 저지르지 못 했을 것이다. 검찰 내부도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나도 기자생활을 할 때 편집국장에게 대든 적이 있다. 그 같은 행위에 대한 부끄러움은 없다. 옳은 일을 하면 되레 떳떳한 법이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멀리서건 2020-10-30 08:41:35
양비론ㅋㅋㅋ 첫줄읽고 안읽음^^ ㅅㄱㅇ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대표 : 김명서
  • 부사장·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