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차관 인사배경은..."국정 당면난제 타개"
12개 차관 인사배경은..."국정 당면난제 타개"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0.11.0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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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급에 '대통령 의중' 정통한 관료 발탁…청와대 출신 약진
연말 개각후 비서실장 교체 등 청와대 개편 이어질듯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청와대 일자리수석에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김강립 보건복지부 1차관을 내정하는 등 12개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는 박진규 전 청와대 신남방·신북방비서관, 보건복지부 1차관에 양성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고용노동부 차관에 박화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국토교통부 1차관에 윤성원 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이 발탁됐다.

또 조달청장에 김정우 전 민주당 국회의원, 소방청장에 신열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 기상청장에 박광석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도규상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본부장에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장에 민병찬 국립중앙박물관 경주박물관장이 각각 내정됐다.

이같은 인사는 공직사회 분위기 쇄신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등에서 문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정통 관료 출신이 요직에 발탁된 점이 눈에 띈다.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의중을 꿰뚫는 인사를 전면에 배치해 임기 말 공직 누수 현상을 막고 국정성과를 도출하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를 시작으로 조만간 개각과 청와대 비서진 개편 등 연쇄 인사를 단행하면서 임기 후반 국정장악력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윗줄 왼쪽부터 청와대 일자리수석에 내정된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내정된 김강립 보건복지부 1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 내정된 박진규 전 청와대 신남방신북방비서관, 보건복지부 1차관에 내정된 양성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고용노동부 차관에 내정된 박화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국토교통부 1차관에 내정된 윤성원 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 아랫줄 왼쪽부터 조달청장에 내정된 김정우 전 국회의원, 소방청장에 내정된 신열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 기상청장에 내정된 박광석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내정된 도규상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본부장에 내정된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장에 내정된 민병찬 국립중앙박물관 경주박물관장. 

◇부동산·일자리·코로나 대응…핵심과제에 집중된 차관교체

이번 차관급 인사의 특징은 코로나19 대응, 부동산 문제 해결, 일자리 확보 등 국민적 관심이 뜨거운 분야의 담당 부처에 인적교체가 집중됐다는 점이다.

우선 전세난 등 부동산 문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 1차관으로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비서관으로 일했던 윤성원 전 비서관을 발탁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최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 회복의 출발점으로 일자리를 꼽은 데 이어 청와대 일자리수석(임서정)과 고용노동부 차관(박화진)을 동시에 바꿨다. 중대본 총괄대변인을 맡았던 김강립 전 보건복지부 1차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내정한 것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의 중요성을 고려한 인사다.

국정동력 전체를 좌우할 중대 이슈를 담당하는 곳에 해당 부처의 전문가를 투입해 조직 장악력을 높이고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출신·전직 의원 등 발탁…"조만간 모두 1주택자"

청와대 참모 출신들의 약진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을 비롯해 청와대 통상비서관을 거친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내정자,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을 역임한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내정자 등이 모두 청와대 출신이다. 박광석 기상청장 내정자 역시 정권 출범 후 기후환경비서관실에서 일했다.

청와대 출신의 대거 발탁은 청와대와 부처 간의 유기적인 소통을 강화해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김정우 전 민주당 의원을 조달청장으로 발탁한 점도 눈길을 끈다. 국회의원 출신을 청와대 참모로 기용하는 경우는 잦지만, 외청장에 앉히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제식구 챙기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윤성원 내정자나 박진규 내정자 등 과거 '1주택만 남기고 처분하라'는 권고에 따르지 않고서 청와대를 떠난 인사들이 재발탁됐다는 점을 두고도 뒷말이 나올 수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윤 내정자의 경우 두 채 가운데 한 채의 매각이 완료됐고, 박 내정자도 한 채가 매각 중이어서 12월 중에 등기이전이 완료될 것"이라며 "오늘 발표된 모든 내정자가 1주택자는 아니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다들 1주택자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속도내는 인적쇄신 연내 개각·비서진 교체 이어질듯

이번에 차관급이 대폭 교체되면서 이제 관심은 이르면 연말로 예상되는 개각으로 옮겨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12월초 정기국회 종료와 함께 일부 부처를 상대로 개각을 단행한 뒤 내년 임기 5년차를 맞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로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와 동시에 임명된 이른바 '원년멤버'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교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맞물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자리를 떠날 가능성이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교체설도 흘러나오며, 검찰개혁 이슈가 연일 주목받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거취 역시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에서는 개각과 맞물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를 비롯해 청와대 비서실의 대대적인 개편이 있으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노 실장의 교체 시점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그 후임으로는 최재성 정무수석,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우윤근 전 주러대사 등의 이름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오르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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