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사장 집무실도 수색…산업부 조직적 증거 인멸도 주요 수사 대상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6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에 대한 압수 수색을 이틀째 이어갔다.
검찰은 전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 한국가스공사 등 정부기관을 전방위로 압수 수색했다.
가스공사의 압수수색 대상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의 집무실이었다.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경북 경주시 양북면 한수원 본사 사무실에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문서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전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한수원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해 대여섯 상자 분량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원 발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등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정부가 2018년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축소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청와대 보고 자료 등 444건을 무더기 삭제했다는 내용을 담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의 압수 수색 대상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기획조정실·대변인실을 비롯해 한수원 기획처·기술혁신처, 경북 울진에 있는 한울원자력본부, 울산에 있는 새울원자력본부 등 의혹과 연관된 정부 기관이 대부분 포함됐다.
검찰은 월성 1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가 몇 달 만에 16분의 1로 줄어든 데 대해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한수원은 월성 1호기 폐쇄를 결정한 이사회 석 달 전인 2018년 3월에는 ‘계속 가동이 즉시 정지했을 때보다 3707억원 이득’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산업부 등과 회의를 거친 뒤 이득액을 1778억원으로 축소했고, 이를 다시 224억원으로 줄였다.
산업부 관료들의 조직적 증거 인멸 여부도 중요 수사 대상이다.
산업부 관계자들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상당수를 빠뜨려 제출하는가 하면, PC 폴더에 있는 444개 문서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검찰권 남용…위험하고 무모한 폭주 멈추라"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이날 검찰의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이 "정치 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난하는 등 여권 인사들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졌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은 수사 의뢰도 하지 않았는데 야당이 고발한 정치공세형 사건에 검찰이 대대적으로 대응했다"면서 "당은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다수 검사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일부 정치검사의 이런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위험하고 무모한 폭주를 당장 멈춰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에너지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중요 정책"이라면서 "이에 대한 사법적 수사는 이제 검찰이 정부 정책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치 지난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논의가 진행된 때 후보 일가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였던 때를 연상케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