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새 임대차법이 시행 100일을 맞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주택 임대차 거래유형으로 집주인과 세입자가 모두 전세를 선호하고 있다.
9일 직방이 애플리케이션 접속자 1154명을 상대로 지난달 2주간 모바일 설문을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전세 임차인(98.2%), 월세 임차인(66.0%), 임대인(57.8%) 모두 전세 거래를 더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임차인들이 전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매달 부담하는 고정지출이 없어서'(48.3%) '전세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저렴해서'(33.6%) '내 집 마련을 위한 발판이 돼서'(12.0%) 등의 순이었다. 임대인은 '세입자 월세미납 부담이 없어서'(36.5%) '전세금으로 재투자가 가능해서'(29.4%) '장기계약으로 임대관리 부담이 적어서'(21.2%) 등을 이유로 꼽았다.
다음 이사때 임차 형태를 묻는 말에는 '전세' 61.5%, '월세·보증부 월세(준전세·준월세 포함)' 22.2%, '임차 형태로 이사 계획이 없다' 16.3% 등이었다.
지난 7월31일부터 시행중인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이 전·월세 거래에 도움이 안된다는 응답이 무려 64.3%나 됐다. 도움이 안된다는 응답은 임대인과 자가거주자에게서 75.2%로 높게 나타났다. 전세 임차인의 67.9%, 월세 임차인의 54.0%가 도움이 안된다고 답했다.
직방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전세거래를 선호하는 응답이 높아 전세 물량부족 현상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새 임대차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아 단기적으로 실질적인 대책이 없더라도,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속적·장기적인 제도와 시그널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