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내년 4월까지 고용 90%유지…산은,한진家 확약
아시아나 내년 4월까지 고용 90%유지…산은,한진家 확약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0.11.1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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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조건...6개월간 고용유지 의무
참여연대,'인위적 구조조정 없다' 구체적 계획 내놔야
동반비행은 성공할까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대한항공이 인수를 추진하는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4월초까지 고용 9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원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년 상반기 대한항공과 통합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인력 구조조정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24일 기간산업안정기금 2400억원을 지원받았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지난 9월 아시아나항공에 최대 2조4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무산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다.

◇통합이후 인력,노선 구조조정이 정상화 관건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조건에는 6개월간 최소 90%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지원 약정일인 10월7일부터 반년간 90% 이상 고용유지 의무를 진다.

일단 내년 4월초까지는 대규모 구조조정 문제에서 벗어난다는 얘기다. 문제는 고용유지 시한이 끝나는 시점부터다. 내년 3월말 아시아나항공 인수자금 마련을 위한 대한항공의 유상증자를 시작으로 통합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노선과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많다.

미주·유럽 노선을 중심으로 중복된 장거리 노선은 일부 통폐합되고, 포화상태인 국내선과 단거리 노선도 조정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대규모 인력조정도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은 고용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통합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직원 수는 각각 1만8000여명, 9000여명이다. 현재 두 항공사 모두 국내 직원의 70%가량이 휴직중인 점을 고려하면, 인수이후 대규모 정리해고도 예상되는 시나리오다.

그러나 대한항공과 산업은행은 일단 인위적인 구조조정에 선을 긋고 있다. 최대현 산은 부행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양사의 연간 자연감소 인원과 신규사업 추진 등으로 소요되는 인력을 고려할 때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한진가에 확약을 받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독과점·고용 대책 없어...정부·산은, 한진에 의결권 적극행사 촉구

참여연대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독과점 해소나 고용안정 등을 위한 대책이 빠졌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이미 3조3000억원 차입금에 더해 기간산업안정기금 2조4000억원을 아시아나에 투입하고도 다시 산업은행이 공적자금 8000억원을 쓴다는 것인데, 기업 부실을 심화한 아시아나 경영진에 대한 조치나 향후 한진칼측의 경영에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방침 등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진 총수일가는 지배구조 개선이나 책임경영 개혁없이 경영권 분쟁을 일삼고 있다"며 "산업은행은 경영성과가 미흡할시 경영진 교체나 해임도 계획하고 있다지만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중복노선 조절 등을 통해 운용 효율성과 소비자 효용이 증대할 것이라고 산업은행이 판단한 근거가 모호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수합병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아시아나가 고용 유지를 전제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받았지만 하청업체에서 노동자 상당수가 정리해고·무급휴직된 사례가 있었던 점을 짚으면서, 고용승계에 관해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는 한진측의 언급 외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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