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6년 걸린 ‘530억 담배소송’ 1심서 패소
건보공단, 6년 걸린 ‘530억 담배소송’ 1심서 패소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0.11.20 16:5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보험관계에 따른 보험금 집행일 뿐…질병도 다른 원인 감안해야“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담배회사 상대 소송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뒤 법정 밖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3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건강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집행한 것일 뿐이고, 흡연와 폐암의 인과관계도 다른 요인까지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 6년이나 걸린 재판 끝에 내려진 결론이다.

건보공단 측은 "안타깝고 충격적"이라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홍기찬 부장판사)는 20일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요양기관에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보험급여를 지출해 재산 감소나 불이익을 입었더라도 법익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보험급여 비용 지출은 피고들의 위법 행위 때문에 발생했다기보다 건강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관계에 의해 지출된 것에 불과해 피고들의 행위와 보험급여 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담배와 질병의 인과관계에 대해 "개개인의 생활 습관과 유전, 주변 환경, 직업적 특성 등 흡연 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 발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이들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흡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는 것이었다. 

청구액 530억원은 흡연과 인과성이 큰 3가지 암(폐암 중 소세포암,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들 가운데 20년 동안 하루 한 갑 이상 흡연했고, 기간이 30년을 넘는 사람들에게 건보공단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부담한 진료비다.

건보공단은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빅데이터 자료 등을 토대로 담배로 인해 진료를 받은 사람들에게 지급한 돈을 담배회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담배회사들은 담배의 유해성을 인정하면서도 흡연과 폐암의 개별적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으며, 흡연은 개인의 선택 문제이고, 그와 관련한 담배 제조·판매사의 책임은 없다고 맞섰다.

이날 판결에 대해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사회적으로 아직은 담배의 피해를 인정하려는 분위기 형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이 문제를 조명해나가고 법률적으로 인정받는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항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대표 : 김명서
  • 부사장·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