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웃", 전국 평검사들도 열 받았다
"추미애 아웃", 전국 평검사들도 열 받았다
  • 오풍연
  • 승인 2020.11.2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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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칼럼] 추미애의 칼춤에 전국의 검사들도 들고 일어났다. 이는 자연스런 현상이다.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하다. 나는 이보다 앞서 검사들에게 분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사실 만시지탄의 느낌도 든다. 그래도 다행이다. 검사들의 양심이 살아 있어서. 나는 지난 7월 30일 ‘전국의 검사들에게!’라는 오풍연 칼럼을 썼다. 당시 내용을 일부 소개한다.

“여러분이 정상적이라면 추 장관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옳지 않은 일을 보고 침묵합니까. 침묵은 금이 아닙니다. 행동이 필요할 땐 나서야 합니다. 추 장관은 정부 안에서도 미운 오리가 됐습니다. 검찰 개혁도 좋습니다. 또 필요합니다. 추미애는 모든 신뢰를 잃었습니다. 제 시각이 틀렸습니까.”

그 때 검사들이 들고 일어났더라면 어땠을까. 오늘의 사태도 없었을 것으로 본다. 옳지 않은 일에는 일어나는 것이 맞다. 그게 비록 항명으로 비칠 지라도. 뒤늦게나마 검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잘한 일이다. 역사 앞에 죄는 짓지 말아야 한다. 나도 만 30년간 기자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명심하고 살았다. 불의에 저항하기도 했다. 설령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눈을 감고 있으면 그게 더 비겁하다.

대검에서 먼저 집단행동이 나왔다. 윤석열 총장을 모시고 있던 검사들이 ‘추미애 아웃’을 외쳤다고 할까. 사법연수원 34기 이하 검찰연구관들은 25일 회의를 열고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수긍하기 어려운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전격적으로 검찰총장의 직을 수행할 수 없게 하고,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이들 30여 명은 검찰사무 및 정책을 연구하고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검찰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직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께서 지금이라도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재고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행동도 할 수 있다고 경고한 셈이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소속 평검사들도 입장문을 내고 추 장관을 비판했다. 이들은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검찰총장에게 내린 처분은 위법·부당한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상 확인이 이뤄지기 전에 검찰총장의 직무를 이례적으로 배제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전국 일선 검찰청 가운데 부산 동부지청 검사들이 가장 먼저 단체행동에 나섰다.

26일에는 전국 검찰청 10여곳에서 평검사 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제 불을 끌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온라인에서는 이들을 비난하는 댓글도 많다. 이른바 친문들이 검사들을 공격하는 것 같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평검사들의 뜻을 지지하고 있다. 옳지 않은 일에는 “노”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추미애의 끝도 얼마 남지 않았다. 자업자득이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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