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3% 부동산 중개료 ‘비싸다’…집값 폭등 영향
국민 53% 부동산 중개료 ‘비싸다’…집값 폭등 영향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12.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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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조사...54.1%, "9억원 초과 주택 적정 요율은 0.8% 이하"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 과반이 현재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비싸다고 답변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주택 중개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을 주제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53%가 중개료 부담이 과하다고 답했다고 7일 밝혔다.

설문에는 총 2478명이 참여했는데 공인중개사가 49.8%, 일반 국민이 50.2%였다.

권익위는 "부동산 매매가와 전세가가 치솟으면서 거래 금액에 비례해 가격이 변하는 중개보수 역시 기존보다 크게 올라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많아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서울시 조례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 중계수수료를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거래는 거래금액의 최대 0.3%를,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0.4%를, 6억원 이상은 0.8%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 

매매 계약은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거래는 0.4%,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0.5%, 9억원 이상은 0.9% 내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주택 가격이 6억원∼9억원일 경우 적정한 중개보수 요율에 대해 43.2%는 0.5%∼0.6%라고 응답해 현재 기준인 0.5%와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현재 0.9%가 적용되고 있는 9억원 초과 주택의 적정한 중개보수 요율에 대해서는 28.4%가 0.5%∼0.6%, 25.7%가 0.7%∼0.8%라고 응답했다. 현행 0.9%의 요율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긴 것이다.

한편 부동산 적정 가격에 대해 50.5%는 국민주택 규모인 85㎡의 적정가격이 3억원∼6억원이라고 응답했고, 46.7%는 서울 지역이어도 85㎡ 주택 적정가는 6억원∼9억원 수준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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