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세계적인 경제학 석학인 제프리 삭스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15일 한국 정부에 대해 "궁극적으로 전반적인 세수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삭스 교수는 이날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과 함께 이루는 대전환'을 주제로 열린 'Inclusive Korea 2020 국제 콘퍼런스'에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경제적 대응과 관련해 "향후 5, 10년을 내다보고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화상 기조연설에서 말했다.
그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선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 본다. 빈곤층은 지원해야겠지만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의 시간은 일하고 정당한 보수를 받는 것이 맞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삭스 교수는 한국의 'K-방역'으로 대표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모델에 대해선 "한국의 성공이 굉장히 놀랍다. 진지하게 임하는 정부, 뛰어난 전문가, 시민들의 협조, 온라인과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시민들이 있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는 "디지털과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이란 두가지 축은 아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구조가 매우 탄탄하고, 한국의 회복계획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의 달성을 위해서는 한국의 미래 주요 에너지원이 무엇이 될 것인가가 관건"이라며 "탄소중립으로 가는 구체적 방식의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삭스 교수는 기후변화라는 난제 해결을 위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역내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세계 생산의 30%를 차지하는 RCEP을 통해 다자 차원에서, 또 중국과의 협력을 도모하는 것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며 "RCEP은 한국 뿐아니라 전세계 경제에 혜택을 줄 수 있는 협약"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RCEP 지역이 전 세계에서 주요 지역으로서는 최초로 코로나19를 종식하고 역내 무역을 재개할 수 있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 주류는 중국을 규제하고 한일은 반중·친미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굉장히 순진한 발상"이라며 "미중은 적대적 관계가 아닌 안정적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이 주관하고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방역과 경제', '한국판 뉴딜과 혁신경제', '포용국가와 사회안전망' 등 3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발표에 나선 앤 페티포 영국 거시경제정책연구소장은 "그린뉴딜의 핵심은 생태학적 위기의 근본원인인 금융과 경제체제를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의 자본주의 경제는 '규제받지 않는 신용'을 쏟아붓는 금융시스템을 통해 유지되고 있다"며 "책무성 있는 민주주의 정부에 의해 금융부문 관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리처드 볼드윈 스위스 제네바 국제경제대학원 교수는 "일의 미래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끊임없이 변화할 것이며 이에 대응해 교육시스템, 직업, 사회안전망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