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상향하지 않고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을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 규모가 3단계 범위(전국 800∼1천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에 들어온 만큼 현재 관계 부처 등과 3단계 격상 방안도 논의하고 있으나 사회·경제적 피해를 우려해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 없이 현재 수준에서 확산세를 꺾을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인내하고 동참해달라”고 부탁했다. 닷새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으면서 정부는 거리두기 3단계(전국 800~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격상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박 1차장은 “정부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또 중앙부처 내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거리두기를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를 매일 깊이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당장 3단계 상향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거리두기 3단계 상향이 불러올 경제 충격을 거론하며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수도권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한 지 6일 만에 16만건이 넘는 검사가 이뤄졌고, 현재까지 385명의 확진자를 찾아냈다"며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전국 주요 도시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방대본과 중수본은 이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조속히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병상 부족 문제와 관련해 "많은 기관 및 단체의 협조로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는 차질 없이 확보돼가고 있지만 중증 이상의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 확보는 더디다"며 "특히 사망률과 직결되는 중환자 병상은 지금이 바로 전시라는 생각으로 단 하나의 병상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병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드린다"며 "중수본은 민간병원이 주저없이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최근 충북의 모 병원에서는 허위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발급해서 환자를 다른 병원에 이송시켰다고 한다"며 "방역현장에서 서로의 신뢰가 무너지면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아무 의미가 없다. 누가 확인하지 않더라도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힘을 모을 때 코로나는 우리로부터 조금씩 멀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1차장은 "정부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또 중앙부처 내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거리두기를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를 매일 깊이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설정했던 3단계 (대응 조처)를 보면 상당 부분, 예컨대 서비스뿐만 아니라 생산을 하는 제조업 분야도 일정 부분 멈추는 것이 포함돼 있다"며 3단계 격상시의 파장을 거론했다.

그는 "이는 우리 경제에 파급효과가 크고, 피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피해야 하는 상태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것을 모른 채 식당 내 취식 금지 등의 수준으로 3단계를 주장하는 분이 의외로 많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3단계라는 것은 매우 엄중한 단계다. 그 상황 자체는 우리의 전 경제 과정이 상당 부분 마비되거나 정지되는 그런 과정 혹은 상태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박 1차장은  "3단계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 국민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 그에 대비하고 있는지 등이 더 많이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지역 간 이동 제한과 같은 '락다운'(일종의 봉쇄 개념)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3단계 격상시에 대비한 세부조치 조정 방안에 대해선 "거리두기를 보다 강화하더라도 생필품을 사는 등 일상생활 자체는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반드시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0인 이상 집합금지를 5인 이상 등 더 작은 소모임까지 금지시키는 방안, 또 식당·카페에서는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지만 이 규정을 아예 '테이크아웃'으로 전환하는 문제, 이외에 대형마트에 대해 일률적으로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던 조치를 생필품을 파는 영역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생필품과 무관한 상점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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