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내년에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료가 구(舊)실손보험'은 15∼17%, '표준화 실손보험'은 10∼12% 오르게 된다.

다만 2017년 4월 도입된 신(新)실손보험은 동결될 전망이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는 업계가 요구한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의견'을 업계에 비공식으로 전달했다. 금융위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표준화 실손보험'에 대해선 각사가 요구한 인상률의 60% 수준을, 2009년 10월 이전에 팔린 구실손보험에 대해선 80%를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17년 4월 도입된 신실손보험(이른바 '착한실손')은 보험료를 동결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대로라면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구실손보험은 15∼17%, 표준화 실손보험은 10∼12% 인상률로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실손보험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인상률은 10∼11%에 해당한다.

이는 업계가 요구한 평균 21% 인상의 절반 수준이다. 보험료 인상률은 업계의 자율이라는 게 금융위의 대외적 입장이지만, 금융위의 의견이 매년 인상률 지침 역할을 했다.

지난해 실손보험의 '위험손실액'은 2조8000억원, '위험손해율'은 133.9%를 기록했다. 위험손실액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운영비를 제외한 '위험보험료'에서 보험금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리킨다. 위험손해율은 위험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액의 비율을 뜻한다.

보험업계는 3분기까지 추세로 볼 때, 올해 위험손해율도 130%가 넘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법정 인상률 상한선(25%) 수준까지 올려야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보험업계는 이달초 갱신을 앞둔 계약자들에게 보낸 안내문에서 내년 보험료가 최대 20% 넘게 오를 수도 있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당국은 가입자가 3400만명(단체계약자 제외)에 이르는 '국민보험' 성격의 실손보험이 급격히 오르는 데 부정적이다. 지난해에도 보험업계는 구실손과 표준화실손에 20%이상 인상을 원했지만, 당국의 반대로 실제인상률은 9%대에 그쳤고, 신실손은 할인을 적용했다.

◇내년 7월 보험료 할증제 도입…"의료비 통제에 한계"

당국도 실손보험의 적자구조 개선 필요성을 부인하지 않는다. 금융위는 내년 7월에 보험료 할인·할증제를 적용하는 4세대 실손보험을 도입한다고 이달초 발표했다.

도수치료나 비타민 주사 같은 비급여 치료를 빈번하게 이용하는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할증하고, 청구가 없거나 소액인 가입자에게 깎아주는 구조다.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는 현재 표준화실손보다 50%가량, 구실손보다 70%가량 낮아진다. 내년 보험료 인상으로 이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된다.

그러나 4세대 실손보험은 내년 7월 가입자부터 적용되므로 전체 실손보험의 비용통제 효과는 제한적이다.

보험업계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상률이지만 두자릿수 인상률을 받아드는 가입자의 불만도 클 수밖에 없다. 특히 매년 보험금을 거의 청구하지 않거나 소액을 청구하는 대다수 가입자는 보험유지를 놓고 또다시 고민에 빠지게 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전체 가입자의 약 66%는 보험금을 전혀 청구하지 않았다. 건강보험 미적용 진료, 즉 비급여 의료폭증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급여 의료비가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적절한 보험료 인상이 따르지 않으면 내년에도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거나 가입을 제한하는 보험사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상품구조 개편으로 실손보험 지속성을 도모해도 비급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현저히 떨어질 것이 자명하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도 비급여 관리를 통한 의료비 총액관리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