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소신? 면피?'..."사모펀드 사태는 금융감독체계 탓"
윤석헌 '소신? 면피?'..."사모펀드 사태는 금융감독체계 탓"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12.24 10:5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금융산업 육성하려다 위험초래"…금융위·금감원 신경전 격화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잇따른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과 보상 문제가 진행중인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의 해묵은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3일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를 예로 들며 정부가 금융산업을 육성하려다 소비자 위험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금융감독체계의 분리 개편을 강조하며 나온 발언이다. 

윤 원장은 전날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금감원 독립방안과 관련한 질문에 작심한 듯 오랜 시간을 할애해 답변을 이어갔다.

그는 감독체계 개편이 꼭 이뤄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 금융사고를 들여다보면 대충 어떤 유형이 있다"며 "정부가 금융산업을 육성하려다 그것이 경우에 따라 위험을 창출하는데,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저축은행 사태, 동양 사태, 사모펀드 사태도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게되고, 금융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된다"며 "금융은 기본적으로 신뢰로 먹고사는 곳인데 그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외사례를 포함해 다양한 독립방안을 두고 검토중이라며, 조만간 관련 제안서를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금융감독 업무의 독립성 강화는 학자 시절부터 윤 원장의 지론이며, 금감원의 숙원이기도 하다. 윤 원장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금감원 독립방안을 만들어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날 발언은 임기종료 6개월여를 앞둔 그가 독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특히 사모펀드 사태 등에 대한 책임과 함께 금융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금융산업 정책까지 독립의 이유를 들어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그는 지난 4월 금융위를 중심으로 발표된 사모펀드 제도개선안에 대해 일부 언론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대책이 충분치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고 전했다.

윤 원장은 "이원화된 감독체계 아래에서는 감독정책과 집행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진다"며 "결과적으로 사후개선이 잘 안되고 금융감독의 비효율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안으로 "금융정책과 감독정책 부분을 체크 앤 밸런스(견제와 균형) 관계로 끌고 가야 한다"며 "감독에 있어 정책과 집행간에 유기적인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