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칼럼] 이런 것을 두고 막가파라고 할 게다. 바로 민주당을 말한다. 요즘 그들을 보면 완전히 실성한 듯 싶다. 이낙연 대표부터 하나같이 그렇다. 윤석열한테 뺨을 맞고 엉뚱한 데 분풀이를 하는 것 같다. 참 속이 좁다고 할까. 잘 하라고 표를 몰아주었더니 똥볼을 세게 찬다. 문재인 대통령을 돕는 것이 아니라 매를 번다. 그들의 민낯이다.
이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나아가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겠다고 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얘기다. 아주 못할 것도 없다.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수처법 개정처럼 밀어붙이면 된다. 이는 막 가자는 얘기와 다름 없다. 반푼어치 김두관이 윤석열 탄핵을 얘기하는 것과 대동소이하다.
홧김에 불을 지른다고 한다. 지금 민주당이 그렇다. 검찰이 미우니까 그들로부터 수사권을 강탈하겠다는 것. 국가의 수사력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그럼 누가 좋을까. 대표적으로 국회의원 자기들부터 좋을 듯 하다. 대충 범죄를 저질러도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까닭이다. 제 얼굴에 침을 뱉는다고 할까. 국회의원의 수준 치고 정말 하질이다.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이 내년 1월 시행되지만 재개정도 불사하겠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이 직접 법무부·검찰 갈등에 사과하며 봉합 국면에 들어갔지만 당은 딴소리를 하고 있다. 청와대 측과 조율을 거쳤는 지는 잘 모르겠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7일 “본인들이 모든 걸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검찰 기득권 질서가 여전한 상황”이라며 “개혁 작업에 대해 검찰이 분풀이하듯 행정 행위까지 수사하며 사법 자체 원칙을 저버리는 상황에선 고강도 외부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완전히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으로 법안 재개정을 할 수 밖에 없다”면서 “검찰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을 가지고 개혁의 길을 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나도 두 차례나 고소를 당해 6번에 걸쳐 경찰 조사(나중에 소 취하로 공소권 없음 종결 됨)를 받은 바 있다. 경찰을 폄하할 생각은 없지만 한 번 경찰 조사를 받아 보아라. 얼마나 답답한지. 그다지 복잡한 사안도 아닌데 무슨 뜻인지 못 알아 듣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찰에 수사 전체를 맡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 피해를 국민들이 고스란히 입을 수 밖에 없다. 국회의원들도 이를 모를 리 없다. 검찰에 재를 뿌리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민주당에 다시 한 번 당부한다. 제발 정신들 차려라. 당신들이 그럴수록 민심은 떠나간다. 무슨 일을 하든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왜 그렇게 쫓기는 인상을 주는가. 거대 집권 여당의 폼이 안 난다. 폼까지는 기대하지 않지만, 추태는 더 이상 부리지 말라. 국민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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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F학점의 그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