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통계청,문제있는 부동산통계가 만점이라니..."
유경준 "통계청,문제있는 부동산통계가 만점이라니..."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1.01.0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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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전 통계청장 "청와대·국토부 눈치 본 것" 비판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통계청이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통계에 표본부족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정작 통계품질진단 점수는 만점 가까이 줬다는 비판이 나왔다.

통계청장을 지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6일 통계청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품질진단 보고서'를 바탕으로, "통계청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의 눈치를 보느라 정확한 지적을 하지 못하고 해당통계에 높은 점수를 줬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은 보고서에서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대해 '조사표본이 작고 상대표본오차가 크다' '주간조사에 실거래 정보가 반영되지 않는 등 현실성이 부족하다'  '여러 기관에서 유사한 통계가 발표되고 있어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등의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100점 만점의 통계품질진단 점수는 만점에 가까운 98.6점을 줬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각 5점 만점인 세부항목 중 '통계 작성기획'  '자료수집'  '통계 처리및 분석'은 5점을 줬다. '통계 공표·관리 및 이용자 서비스'는 4.8점, '통계 설계'는 4.7점, '통계 기반및 개선'은 4.0점을 부여했다.

'최근 이용자 또는 전문가 대상 의견수렴 요구사항 및 요구반영 결과' 관련 평가표에는 모두 만점을 줬다. '표본관련 평가표'는 표본추출틀(표본조사) 정확성 항목만 4점을 주고, 나머지 목표 모집단과 조사모집단, 표본설계 방법 및 결과, 표본관리 정확성 항목은 모두 5점을 매겼다.

유 의원은 "현실과 괴리가 있는 부동산 통계에 대해 국민적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의견수렴 관련항목에 만점을 주고, 통계청이 스스로 표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표본관련 진단항목에 대부분 만점을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통계청의 통계품질진단은 잘못된 국가 통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도, 통계청이 다른 부처의 눈치를 보며 높은 점수를 준 것은 통계담당 부처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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