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세수 준 반면 추경 등으로 지출 늘어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쌓인 재정 적자가 98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12월 수치까지 포함하면 1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826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세금 납부 유예 등 세정 지원으로 수입은 줄어든 반면, 4차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하면서 지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작년 1~11월 통합재정수지는 63조3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적자 폭이 55조4000억원 커졌다.
관리재정수지는 1~11월 98조3000억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는 국민연금 기금 같은 사회보장성 기금을 빼고, 정부 한 해 수입에서 지출을 뺀 것을 일컫는다. 실질적인 정부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수치다.
11월 한 달 동안에만 통합재정수지 기준으로는 4조3000억원 적자가 났다. 관리재정수지는 7조7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모두 적자가 1∼1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2019년 같은 기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7조9000억원이었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45조6000억원이었다.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826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전월보다 13조4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12월 수치까지 고려하면 지난해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연말 기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오는 4월 회계연도 결산 때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267조8000억원이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8000억원의 세금이 덜 걷혔다.
전년과 비교하면 법인세(-16조4000억원) 감소 폭이 가장 컸다. 2019년부터 경기가 좋지 않았던 데다 코로나19 사태까지 덮친 영향이 컸다.
부가가치세(-4조1000억원), 관세(-1조원), 교통세(-6000억원)도 줄었다.
반면 소득세(8조5000억원)는 늘었다. 법인세보다는 코로나19 타격을 덜 받은 데다 양도소득세 등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증권거래세·인지세 등 기타국세(3조4000억원)도 늘었다.
국세수입은 줄었지만 과태료 등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이 늘면서 총수입은 437조8000억원으로 2조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