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 등 7개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다. 국내 양대 핀테크 업체 중 하나인 카카오페이는 실질적 대주주인 앤트그룹의 적격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이번에도 예비허가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정례회의에서 비바리퍼블리카, 민앤지, 쿠콘, 핀테크, 해빗팩토리, SC제일은행, SK플래닛 등 7사에 예비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지난달 1차 예비허가를 받은 21개사까지 합하면 예비허가를 받은 업체는 총 28개사에 이른다.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신청서를 낸 업체는 1, 2차 합쳐 37개사다.
당국은 오는 27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지난달 예비허가를 받아 본허가를 신청한 20개사와 이날 예비허가를 받은 7개사의 본허가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예비허가를 받지 못하고 남은 9개사 중 경남은행‧하나은행 등 6개사는 진행중인 대주주의 형사소송·제재절차로 심사가 보류중이다. 뱅큐, 아이지넷은 외부평가위원회 심사결과 등에 따른 허가요건 미흡으로 예비허가를 받지 못했다.
카카오페이는 허가요건 중 일부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지연돼 예비허가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의 대주주 적격성 여부 확인을 위해 중국 금융당국에 앤트그룹이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사실 조회 요청서를 보냈지만, 이에 대한 회신을 아직 받지 못했다. 카카오페이 지분의 43.9%는 마윈이 창업한 알리바바 금융 자회사인 앤트그룹 소속 ‘알리페이 싱가포르 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다.
다음달 5일 전까지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자는 관련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앞서 예비허가를 통과하지 못한 삼성카드와 핀크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다음 달부터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대주주에 대한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중이면 신규 인허가 심사를 중단하는 현행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지만, 당장 이달안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예비허가를 받지 못한 9개사가 내달 4일까지 본허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소비자 불편 및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소비자에게 사전에 변동사항을 안내하고 다른 마이데이터 사업자와의 업무제휴나 일부서비스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던 네이버파이낸셜도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발목을 잡힌 바 있다. 대주주인 미래에셋대우의 `외국환거래법 신고의무 위반` 논란 때문이다. 하지만 네이버파이넨셜은 지난 11일 대주주인 미래에셋대우가 네이버파이낸셜 보통주 10만9500주를 전환우선주(CPS)로 1대 1 교환해 의결권이 있는 주식 지분율을 17.66%에서 9.5%로 낮추며 본허가 심사중단 요건을 피했다. 의결권이 있는 지분율이 10% 아래라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지 않는다. 네이버파이넨셜은 조만간 본허가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