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의문투성이 '옵티머스'사태(中) 금감원, NH투증 등 펀드판매사에 '면죄부'?
[추적]의문투성이 '옵티머스'사태(中) 금감원, NH투증 등 펀드판매사에 '면죄부'?
  • 정우람 기자
  • 승인 2021.01.2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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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사모펀드 판매사 강력 제재 및 피해구제 촉구 회견...NH투증, '옵티머스' 취급 전부터 라임펀드 등 각종 펀드 사고
주철현 의원, 작년 국감서 “NH증권이 ‘몰빵’했다” “판매사인 다른 증권사들이 다 빠져나가는 시기에 왜 집중 판매했나”
NH투증, 위반 사실들을 몰랐다는 것 자체가 말 안 되지만, 만약 몰랐다면 NH투자증권에게는 업무상 중대한 과실 있어

작년 한 해 내내 금융권은 옵티머스 펀드로 시끄러웠다. 옵티머스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편입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위장한 뒤 실제로는 부실 사모사채 등 이상한 곳에 투자해 돈이 나중에 어디로 다 갔는지도 알기 어렵게 하는 ‘사기 펀드’였다. 서울이코노미뉴스는 아직도 피해자들을 울리며 현재진행형인 옵티머스 펀드의 원인과 실태, 문제점을 시리즈로 싣는다. <편집자 주>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이사

"옵티머스펀드는 허위이고 사기"...옵티머스를 비롯한 사모펀드 사태 발생한 지 1년 경과...피해자들 눈물 닦이지 않고 있어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옵티머스펀드 관련 사기행위가 만천하에 공개됐음에도 피해자 구제 움직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NH투자증권을 통해 옵티머스펀드에 가입했다는 한 투자자는 2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사모펀드 판매사 강력 제재 및 피해구제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뒤 이같이 절규했다. 그는 "물론 펀드에는 투자자책임이라는 게 있다. 하지만 그건 상품이 정상적일 때 물을 수 있는 것이다. 옵티머스펀드는 허위이고 사기다. 상품 자체가 없다. 불완전판매라는 용어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이유"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같은 상품을 판매한 한국투자증권은 조건 없이 90% 선배상을 결정했으나, NH투자증권은 계속해서 배상을 미루고 있다. 금감원이 명백한 기준을 제시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금감원은) 불완전판매로 적당히 때리는 것으로 (판매사들에)면죄부를 줘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옵티머스를 비롯한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의 눈물은 닦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법적 문제를 떠나 상식의 문제로 한번 생각해 보자.

NH증권이 이 상품을 취급하기 전부터 이미 라임펀드 등 각종 사모펀드 사고가 많았다. NH증권이 제대로 된 증권사라면 이 대규모 상품을 취급하기 전 정말로 해당 공공기관이 그런 외상거래를 하는지 물어라도 봤을 것이다. 물어보지도 않고 상품심사는 불과 하루 만에 끝났다고 한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이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하기 전 주요 시중은행에도 ‘펀드 판매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당 은행들은 ‘상품구조가 생소하고 운용사 규모가 작아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펀드 판매를 거절했다고 한다. 공공기관 매출채권이라는 상품 자체가 생소해 의구심이 들었다는 게 은행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당시 옵티머스가 펀드에 담았다고 주장했던 공공기관 매출채권 지급 기관은 부산광역시,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환경공단, 부산항만공사 등인데, 이 가운데 민간기업에 실제로 매출채권을 지급한 곳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NH증권이 이 기관들 중 단 한곳에라도 직접 전화해 물어봤더라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전국사모펀드사기피해공동대책위가 2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사모펀드 판매사 강력 제재 및 피해구제 촉구 청와대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참여연대>

NH농협투자증권 상품심사 '부실'..."농협증권 지점 직원들, 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이 안전성 강조하며 투자 권유"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관급공사 등에 대해 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외상거래 자체가 거의 없다. 그런데도 유동성 펀드를 구성해 수익을 낸다는 설정 자체에 의문을 품지않았다것은 누가봐도 고개를 갸웃거리게 할 뿐이다.

NH증권의 상품심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는 미래통합당 이만희 의원실의 자료에서도 드러난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 6월 열린 NH증권의 상품승인소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서에는 당시 NH증권 소속 위원회 위원들이 옵티머스 펀드 상품의 투자 구조와 관련해 문제가 없는지 '법률 검토'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매출 채권 간접 인수 구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NH증권은 옵티머스의 사내이사인 윤석호 변호사(현재 구속)가 대표로 있는 H법무법인을 통해 작성된 법률검토보고서를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제출받아 검증했다. 이 보고서에는 옵티머스 펀드 상품의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보다는 배임과 관련된 부분만 적시됐다.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결국 상품을 만든 운용사 측에 법률 검토까지 맡긴 꼴이었다. 이만희 의원은 "NH증권은 상품 검증 과정에 있어 전적으로 운용사 대표의 말과 제출된 서류에만 의존한 채 외부 검증에는 소홀한 결과 이같은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철현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NH증권이 ‘몰빵’했다”면서 “판매사인 다른 증권사들이 다 빠져나가는 시기에 왜 집중 판매했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 펀드는 다른 증권사들이 먼저 취급하다 빠져 나갔는데, 갑자기 NH증권이 뒤늦게 뛰어들어 대량거래를 한데 대한 질의다. 이것도 고개를 갸웃거릴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런 상식적인 의문과 지적들을 바탕으로 작년말 경실련은 법무법인 한누리에 옵티머스사태에 대한 평가를 의뢰했다. 한누리의 평가결과 자료를 쉬운 말로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피해자들이 이 펀드에 가입하게 된 이유는 NH증권 지점 직원들의 적극적인 투자권유 행위 때문이었다. 그들은 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이 안전성 만을 강조했다.

"옵티머스 펀드, 처음부터 투자대상, 운용구조, 목표수익률, 위험등급, 유사펀드 성과 등 모든게 사기로 기획·설계·발행 및 운용"

직원들은 이메일, 전화, 대면상담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펀드투자를 적극으로 권유했고, 상품제안서, 상품숙지자료 등의 자료를 제시하며 이 사건 펀드에 대해 이 펀드는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하는 만기 6개월 내지 9개월의 상품으로, 따라서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이 부도가 나지 않는 이상 원금손실의 위험이 절대 없다.”, “목표수익률은 연2.8% 내지 3.5%이다”, “투자위험등급은 5등급의 낮은 위험이다”, “1년 이상 운용된 유사 전략 펀드인 옵티머스 BIG&SAFE 2,5,8호 펀드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3.8% 내지 4.1%이다는 등의 취지로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위험성이나 원금손실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도 한 바가 없다. 이런 설명 등으로 당시 피해자들은 이 펀드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대단히 안전한, 원금보장상품이라고 생각해 결코 원금손실이 나서는 안 되는 피해자들의 자금을 이 사건 펀드에 투자하게 되었다.

그러나 공공기관 거래현실상 매출채무자인 공공기관들은 그 특성상 빈번하게 이뤄지는 거래 또는 수주에 대해 채권양도승낙 및 대금지급 계좌를 변경해 주는 일은 거의 없고,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의 매출채권자(건설회사 등)의 입장에서도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을 유동화하는 경우는 드물며, 통상 공공기관 발주 사업의 확정매출채권 만기는 단기간(통상 30일 이내)으로서, 6개월 이상의 만기를 갖는 경우는 없으므로, ‘6개월 내지 9개월 만기의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그것도 수천억 원 수준으로 확보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이라 볼 수 있는 공사채(만기 6개월)의 경우 그 수익률은 2%도 넘긴 적이 없으므로 설령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을 일부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이 펀드에서 설정제시된 목표수익률을 실현하는 것 또한 처음부터 불가능했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 펀드중 BIG&SAFE 5호 펀드 역시 애초에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할 의사도 없었고, 실제로도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된바 없는, 단지 돌려막기 등을 위해 사기로 기획·설계·발행및 운용된 펀드였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펀드는 처음부터 투자대상, 운용구조, 목표수익률, 위험등급, 유사펀드의 성과등 모든 것이 사기로 기획·설계·발행 및 운용된 펀드였다. 펀드판매 당시 NH투자증권 측의 설명 및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인식한 사실들은 전부 거짓이었으며, NH투자증권 측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사기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이라 판단된다.

NH투자증권이 위 사실들을 몰랐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만약 몰랐다면 NH투자증권에게는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민법 제110(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와 민법 제109(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따라 NH투자증권과의 펀드 수익증권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NH투자증권은 부당이득 반환의무로서 취소권을 행사한 피해자들에게 펀드의 투자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지적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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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처럼 2021-01-22 17:13:59
너무나 명료하게 논리를 제시한 기사입니다. NH증권은 때가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함께 100% 보상을 해주기 바랍니다.

주주 2021-01-22 17:13:38
빨리 정영채랑 정영제 관계를 밝혀라 구속수사하라 정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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