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규모, 10조원 초과할 듯…대상자 3차보다 1백만명 증가 전망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정부와 여당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업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4차 재난지원금’을 다음 달 말부터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원 규모는 10조원을 넘을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은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국민 주권을 돈으로 사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관련해 "3월 후반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2월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3월 중 국회에서 처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전날 열린 고위 당정청 논의에 대해선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서 이전보다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하자는 원칙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관련해 "3차 대유행 피해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피해 지원부터 논의하겠다"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내수 진작용 지원은 코로나 진정 상황을 보며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선별 지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재정이 화수분은 아니다”며 재정건전성을 들어 전 국민 지급에 반대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버티기가 일단은 먹혀든 셈이다.
김 원내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규모에 대해 "좀 더 촘촘히 살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편성을 해야 하므로 3차 재난지원금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커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3차 재난지원금으로 9조3000억원이 투입됐던 것을 감안하면 4차 재난지원금은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차 재난지원금 가운데 방역 예산 8000억원을 빼면 실제 지급액은 8조5000억원이며, 수혜자는 580만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309만명에게 5조1000억원,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87만명에게 5000억원. 일반 소상공인·중소기업 업주 26만명에게 1조원이 지급됐다.
또 근로자·실직자 102만명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에 1조6000억원, 취약계층 57만명의 사회안전망 보강에 3000억원이 각각 지원됐다.
이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80만명에 대한 지원액을 3차 때의 100만∼300만원보다 두텁게 하겠다는 것이 여당의 방침이다.
여기에다 현재 4억원으로 돼 있는 소상공인(일반업종)의 매출 상한 기준을 끌어올려 대상자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지원 대상자는 100만명 이상 증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