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계속 경제적 부담 지울 수 없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정부는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1년 넘게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코로나와 공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일부 계층에게 계속해서 경제적 부담을 지울 수는 없다”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해도 코로나와의 전쟁은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해서도 방역과 민생이 함께 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의 특징을 ‘자율성’과 ‘책임성’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자율성을 확대해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새 방역수칙과 관련해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성패의 열쇠”라면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에 백신과 치료제가 더해진다면,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의 시간을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