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4차 재난지원금 19.5조원…대상 200만명 추가”
당정, “4차 재난지원금 19.5조원…대상 200만명 추가”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1.02.28 19:4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원 대상, 5인 이상·연매출 10억 이하로 확대
노점상·일용직 등 '한계 빈곤층'에 50만원 지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등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정 총리, 이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코로나19 맞춤형 피해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통해 19조5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급한다는 원칙에 따라 대상도 확대되고 금액도 늘어난다. 전 국민이 지원대상이던 작년 1차 재난지원금 14조원보다 5조5000억원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대상자도 노점상 등 ‘사각지대 계층’  200만명가량이 추가된다. 3차 선별 지원대상자가 367만명이었으니 600만명 가까이가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 방역 조치 장기화에 따른 피해 누적과 고용상황 악화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을 엄중히 받아들여 추경 편성과 기정예산 패키지 등 2개 부문을 통해 맞춤형 피해지원금을 총 19조5000억원 규모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4차 재난 지원금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확대하고 연매출 한도 기준도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또 방역 규제로 영업제한을 받은 업소들의 공과금 부담 완화를 위해 3개월간 전기요금을 집합금지 업종에 50%, 집합제한 업종에 30% 감면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노점상, 임시 일용직 등에게 50만원의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허 대변인은 "지자체별로 지역 특성을 감안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간편 심사를 거쳐 최대한 많은 분을 신속지원하기로 했다"면서 "생계 불안을 겪고 있는 노점상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노점상은 개소당 5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이 지원된다"고 전했다.

"특고·프리랜서·법인택시기사 등 지원…자영업자 전기료 감면"

정세균 국무총리(왼쪽)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번 추경은 이낙연표 추경"이라고 덕담을 건네자 이낙연 대표가 답례하고 있다./연합뉴스

당정은 또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법인택시 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노점상,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0만 명이 지원 대상에 추가된다.

이낙연 대표는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 세 가지 원칙에 충실하게 추경안 골격이 마련된 것 같다"면서 "새롭게 대상에 들어온 분들이 200만명 추가됐다"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추경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월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신속한 집행에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집합금지, 제한업종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도 포함시켰고 일반업종 매출 한도도 상향했다”면서 “신규 창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했고 지원금액도 차등 지원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예산에는 코로나19 백신을 모든 국민이 무상으로 접종하도록  7900만명분의 코로나19 백신과 접종에 필요한 추가 재원도 반영키로 했다.

허 대변인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지원, 고용유지창출 지원, 저소득층 대상 긴급복지 확대 등 민생 지원사업을 신규 발굴해 지원하거나 관련 예산을 앞당겨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고, 3월 말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