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 값 9억4000만원 올라…“두 달 한 번꼴 부동산 대책 발표, 상승 막지 못해”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 동안 전용면적 30평형(99㎡) 서울 아파트 값이 5억원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두 달에 한 번꼴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솜방망이 규제로 집값 상승은 막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별 3개 단지를 선정해 총 75개 단지 11만7000채의 아파트값 시세 변화를 분석한 결과 30평형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2017년 5월 6억4000만원에서 올해 1월 11억4000만원으로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5억원(78%)이나 오른 것이다.
평당 가격 기준으로는 2017년 5월 2138만원에서 3803만원으로 1665만원 올랐다.
조사 기간은 문재인정부가 취임한 2017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다. 한국부동산원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및 KB국민은행 시세 정보 등을 참고했다.
경실련은 조사 기간 44개월 중 정부가 24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2·4 대책 미포함)을 발표했는데도 집값이 보합(일부 하락)을 보인 기간은 4개월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 한두 달 만에 큰 폭으로 또 오르기도 했다”고 전했다.
예컨대 코로나19 여파로 부동산 상승세도 둔화한 지난해 5월 3.3㎡(평)당 아파트 가격은 평균 6만원 하락했지만, 정부가 공공 참여 재개발 등을 골자로 한 ‘5·6 대책’을 발표하자 다음 달인 6월에는 78만원이 치솟았다는 것이다.
이후 상승세는 이어져 지난 1월까지 평당 497만원 올랐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특히 강남 아파트 값은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30평형 기준 9억4000만원(73%)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5월 평균 13억원에서 꾸준히 상승해 올 1월에는 평균 22억4000만원을 기록했다.
30평형 기준 비강남 지역 아파트값은 2017년 5월 평균 5억5000만원에서 올 1월에는 평균 9억9000만원으로 4억4000만원(80%)이 올랐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들어 무주택자가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기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서울 30평형 아파트값은 4년 동안 78%(5억원) 올랐지만, 노동자 연평균 임금은 2017년 5월 3096만원에서 올 1월 3360만원으로 9%(264만원) 상승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무주택 가구가 연 1000만원을 저축하더라도 유주택 가구가 4년간 얻은 집값 상승액 5억원을 따라잡으려면 50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경실련은 “정부가 대대적인 정책 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남은 임기 동안 집값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땜질 정책을 중단하고 후분양제 전면 실시 등 고장 난 주택 공급체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