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무더기 대출' 의혹...58억 모두 북시흥농협서 빌려
LH 투기, '무더기 대출' 의혹...58억 모두 북시흥농협서 빌려
  • 정우람 기자
  • 승인 2021.03.0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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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조만간 위법성 여부 들여다 볼 듯...단위농협의 대출 '맹점' 많고 농협중앙회의 '내부 통제' 미약
북시흥농협 그래픽 <MBC 보도화면 갈무리>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58억원 농협 대출 과정을 놓고 농협 내부통제 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LH 직원들이 처음 의혹이 제기된 100억원 대 땅을 사기 위해서 대출받은 58억원(추정치)이 대부분 북시흥농협 딱 한 곳에서 이뤄진 탓이다.

이것이 그냥 공교로운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의혹을 의심해야 하는 건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농협 측은 “현재 대출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도 조만간 위법성 여부를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관련당국에 따르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가 해당 필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LH 직원 명단을 대조한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LH 임직원과 배우자 등 10여명이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일원 10개 필지의 토지 2만3028㎡,(약7000평)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이 확인됐다.

해당 토지들의 매입가격만 약 100억 원대에 이르며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액만 약 5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들은 해당 토지들을 개별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보다는 공동으로 소유권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토지구입을 위한 대출을 받기위해 토지 인근 농협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북시흥농협 한곳에서 약 58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토지 인근 농협은 농지에 대한 담보대출이 용이하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출액은 현재 알려진 것보다 늘어날 수도 있다. 민변 등은 LH 직원 등이 이 지역 10개 필지 총 7000평에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국토교통부의 자체 조사 결과 2개 필지는 LH 직원 소유가 아니었고 4개 필지가 추가로 확인돼 총 12개 필지가 LH 직원 소유인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들에게 대출해준 북시흥농협의 대출액은 다소 유동적이다. 농협 관계자는 “북시흥농협에서의 대출금으로 알려진 58억원보다는 적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북시흥농협 지점 등에서 추가로 대출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LH 직원들이 매입한 토지는 대부분 전(밭)과 답(논)이다. 이들은 농협에서 농지담보대출을 받았다. 농지담보대출은 부동산 담보대출과 비슷한 구조다. 농지담보대출금액은 공시지가 또는 외부감정기관의 감정가를 토대로 산출된다.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이 농사를 지을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데도 북시흥농협에서 농지담보대출을 해줬다는게 문제점

상호금융의 경우 행정지도를 통해 개인에 대한 비주택 대출은 LTV(담보인정비율)를 40~70% 범위로 제한을 해놨다. LH 직원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역에선 농지 감정가의 최대 70%까지 대출을 해주고 있다고 한다.

은행권에선 이들의 대출은 충분히 가능한 규모라고 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100억 규모의 계약에서 58억 정도는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도 “상호금융의 경우 동일인 대출한도는 자기자본의 20% 범위에서 가능하다”며 대출은 가능한 수준으로 봤다.

문제는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이 농사를 지을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데도 북시흥농협에서 농지담보대출을 해줬다는 데 있다.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선 농사를 짓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 등이 있어야 하는데 LH 직원이 농지담보대출을 신청한다면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관련 대출이 북시흥농협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은 의문이다. 금융권에선 LH 직원들이 대출의 용이성 등을 따진 후 북시흥농협에 대출을 신청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투기 의혹이 있는 직원들 사이에서 해당 단위농협이 감정평가도 잘해주고 대출 한도와 금리 우대 등이 좋다고 입소문이 났기에 그곳에서만 대출을 받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그렇지만 대출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단위농협의 대출과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시스템이 미비한 탓이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의 지휘감독과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가 향후 개선과제로 떠오른다.

문재인 대통령은 LH직원들의 신도시개발지 투기의혹과 관련, 4일 “제도 개선책도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농협중앙회와 이성희 회장 등 경영진도 아직은 사태추이를 관망하는 눈치다. 그렇지만 향후 협조 요청 등이 있으면 대출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해당 차주 등에 대한 정보도 없기에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협조 요청이 오면 전반적으로 검사를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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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암 2021-03-18 22:16:58
왜 댓글이 하나도없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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