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연내 공공기관 등 비정규직 20만5천명 정규직화 완료"
노동부 "연내 공공기관 등 비정규직 20만5천명 정규직화 완료"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1.03.0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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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화 대상 아닌 용역·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도 강화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화 논란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화 논란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정부가 올해 안으로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 비정규직 노동자 약 20만5000명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5일 공공기관 등의 정규직 전환계획과 관련, "정부는 올해 안으로 정책목표 20만4935명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가 제시한 정책목표는 현 정부가 추진해온 공공부문 정규직화 1단계에 해당한다.

공공부문 정규직화는 3단계로 진행중이다. 1단계는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교육기관, 2단계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 3단계는 민간위탁 사업이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1단계 기관은 모두 853곳으로, 정부가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9만9538명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고 이중 19만2698명의 전환작업이 완료됐다. 정책목표의 94.0%를 달성한 셈이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1단계가 마무리 국면이지만, 일부기관에서는 자회사 등 정규직 전환방식과 채용절차 등을 놓고 노사분규가 발생하는 등 난항을 겪는 상황이다. 노동부는 아직 정규직 전환대상 결정을 못내린 기관에 대해서는 전담자를 지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용역노동자와 민간위탁 종사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정규직 전환대상 결정기구를 못꾸린 기관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근로감독을 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과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체도 감독대상이다. 지난해 70곳이었던 감독대상 기관이 올해는 370곳으로 늘어난다.

한편, 공공부문 정규직화 1단계에서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인원 가운데 해당기관 직접고용은 14만1222명(73.3%)으로 집계됐다. 4만9709명(25.8%)은 자회사, 1767명(0.9%)은 사회적기업 등 제3 섹터에 고용됐다.

정규직 전환대상 업무에 기존 비정규직을 전환채용한 경우는 16만1265명(83.7%)이었고, 경쟁채용을 한 경우는 3만1433명(16.3%)이었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은 비정규직이 오랜 기간 고용불안과 차별을 감내해온 점을 고려해 전환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직 등 청년선호 일자리는 경쟁채용을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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