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외 아파트 거래내역도 확인…특별수사본부에 이첩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정부는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LH의 전 직원 1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토지거래를 조사한 결과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등이 제기했던 투기 의심 LH 직원 13명 외에 7명이 추가로 적발된 것이다.
하지만 이는 국토부와 LH 임직원의 본인 이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여서 차명이나 가족명의 거래로까지 대상을 확대하면 투기의심 사례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신도시 투기 의혹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확인된 투기 의심 사례는 주로 광명·시흥 지구에 집중됐고,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서도 발견됐다.
정 총리는 "조사 과정에서 토지 외의 주택 거래내역을 확인했다"면서 "대부분이 아파트로, 고양시 행신동과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에서 적발한 거래내역 모두를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토부와 LH 임직원에 대한 조사에 이어 경기·인천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토지 거래를 조사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LH 임직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해선 특별수사본부가 수사하도록 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면서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서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행정을 총동원하여 막아왔던 코로나 방역처럼 가혹할 정도로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할 것"이라면서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의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투기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겠다"면서 "불법이익이 반드시 환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여 신속한 제도보완과 입법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총리는 "LH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비서관급 투기 의심거래 없다…행정관급도 조속 발표”
한편 청와대는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없었다고 발표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1차로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68명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 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수석은 "3기 신도시 인접 지역에 주택을 구입한 거래 내역이 2건 있으나, 모두 사업지구 외의 정상적 거래였다"면서 "현재 실제로 거주하는 아파트이자 재산 등록도 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714명의 토지거래 내역도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5일 청와대 전 직원 및 가족들의 해당 지역 토지 거래 여부를 신속히 조사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청와대는 자체 조사를 벌여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