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빚 갚기 힘든 고위험 자영업 가구 21만…부채 79조"
한은 "빚 갚기 힘든 고위험 자영업 가구 21만…부채 79조"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1.03.2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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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새 10만 가구·부채 40조↑…"저소득층 심각"
채무상환 위험 주의기업' 1년새 33.4%→36.8%
5대 시중은행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지난해 자영업자나 기업이 빚으로 코로나19 충격을 버텼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빚을 갚지 못할 한계상황에 내몰리는 자영업자와 기업이 점차 늘고 있다.

여기에 시장금리 상승과 함께 대출금리까지 오르면 이들의 부담은 훨씬 더 커질 전망이다.

◇9개월새 고위험 자영업 10만가구·부채 40조↑…"저소득층 심각"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자영업자 가구는 지난해 말 현재 20만7000가구, 이들의 부채는 79조1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 분석에서 고위험 자영업 가구는 DSR(소득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 40%, DTA(자산평가액대비 총부채 비율)가 100%를 넘는 가구로 정의됐다.

지난해 3월말과 비교해 9개월사이 고위험 자영업 가구수가 9만8000가구, 고위험 부채도 40조4000억원 늘었다. 다만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기업에 대한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의 정책효과를 반영하면, 고위험 자영업자 가구는 19만2000가구, 고위험 부채규모는 76조6000억원으로 다소 줄어든다.

19만2000가구는 금융부채가 있는 전체 자영업자의 6.5%에 해당한다. 19만2000가구를 기준으로 업종별 구성(금융부채 기준)을 보면, 도소매 비중이 18.8%로 가장 크다. 이어 운수(15.4%), 보건(5.4%), 개인서비스(5.3%) 순이다.

또 소득계층별로 보면 중·저소득층(1~3분위) 비중이 가구수 기준으로 59.1%, 금융부채 기준으로 40%를 차지한다.

전체 자영업자의 DSR은 지난해 3월말 37.1%에서 12월말 38.3%로 1.2%포인트 올랐다. 소상공인 원리금 상환유예 정책효과를 빼면, DSR 상승폭은 5.7%포인트(37.1%→42.8%)까지 커진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자영업자의 LTI(소득대비 부채비율)도 같은 기간 195.9%에서 238.7%로 뛰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매출감소로 자영업자의 채무상환 능력이 상당폭 악화했고, 특히 저소득(1∼2분위) 자영업자의 경우 재무건전성 저하가 다른 계층보다 심각하다"며  "향후 매출충격이 지속되는 가운데 원리금 상환유예가 종료되면 자영업자 채무상환 능력 악화가 빨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채무상환 위험 주의기업' 1년새 33.4%→36.8%

기업들의 재무건전성도 계속 나빠지고 있다.

지난해 '채무상환 위험기업' 비중은 전체 분석 대상기업(2019년말·2020년 3분기말 재무제표가 모두 공시된 상장·비상장기업 2175개)의 6.9%로, 2019년의 7.8%보다 0.9%포인트 떨어졌다.

하지만 '채무상환 위험 주의기업'의 비중은 1년새 33.4%에서 36.8%로 3.4%포인트 오히려 뚜렷하게 늘었다.

채무상환 위험기업은 이자보상배율, 차입금상환배율, 부채비율이 각 기준(1이상, 5배이하, 200%이하)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다. 채무상환 위험 주의기업은 2개 이상에서 미달한 좀더 넓은 범위의 재무건전성 위험기업군을 말한다.

채무상환 위험기업의 여신은 분석 대상기업 전체의 금융기관 여신(403조8000억원)에서 10.4%를 차지했다. 2019년의 9%와 비교해 비율이 1.4%포인트 높아졌다.

채무상환 위험 주의기업의 여신비중도 1년새 40%에서 40.9%로 늘었다.

한은은 올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기업부문 전체실적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기본 시나리오(매출액 증가율 7.2%) ▲경기회복세가 업종별로 불균등하게 나타나는 'K'자형 회복 시나리오(1.1%)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실적부진이 지속되는 부정적 시나리오(-5.6%)로 나눠 기업 여신의 위험도 변화를 추정했다.

분석결과, 기본 시나리오에서 채무상환 위험기업 수와 여신비중은 각 5.3%, 5.2%로 1.6%포인트, 5.2%포인트 떨어졌다.

하지만 회복세가 업종별로 달리 나타나는 시나리오에서는 위험기업 수와 여신비중 하락폭이 0.2%포인트(6.9→6.7%), 0.3%포인트(10.4→10.1%)로 크게 줄었다.

부정적 시나리오의 경우, 오히려 위험기업 수와 여신비중이 각 8.1%, 16.6%로 2020년보다 1.2%포인트, 6.2%포인트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코로나19 확산이후 기업의 전반적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지고, 기업간 차별화가 심해졌다"며 "향후 실물경제 상황이 호전되더라도 부문간 회복속도가 차별화하면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개선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구나 금융 지원조치 종료 등으로 기업의 이자부담이 늘어날 경우 위험기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지원 조치 정상화 시점에 취약부문의 신용 리스크가 한꺼번에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금리상승에 이미 가계 4천억·기업 5천억 이자 불어

이처럼 자영업자나 기업의 대출상환 위험이 고조된 상황에서 금리까지 높아지면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은은 지난해 7월이후 단기 지표금리의 평균 상승폭(0.081%포인트)을 지표금리 변동에 영향을 받는 변동금리 대출잔액에 적용해 가계와 기업의 채무상환 부담이 얼마나 늘었는지 분석했다.

단기 지표금리는 가계·기업 대출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코픽스, CD(양도성예금증서), 은행채 등의 금리를 말하고, 2020년 말 기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가계에서 65.3%, 기업에서 61.3%로 추정된다.

분석결과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기존 가계대출의 평균 이자율은 0.08%포인트 높아지고, 이자부담액은 4000억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대출 상품별로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율과 이자부담액이 각 0.06%포인트, 2000억원 늘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0.09%포인트, 2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업 대출의 평균 이자율은 0.09%포인트 올라 이자부담이 5000억원 불었다. 특히 중소기업의 평균 이자부담액 증가폭(5000억원)이 대기업(1000억원)보다 컸다.

한은은 "아직까지는 시장금리 상승이 기존 가계·기업 대출 차주(돈 빌린 사람)의 대출금리와 이자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면서도 "다만 장기지표 금리에 연동되는 고정금리대출을 받는 신규차주의 금리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클 수 있고, 거시 건전성 정책강화나 신용위험 증대 등으로 가산금리가 상승하면 이자부담 증가폭은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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