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칼럼] 모두 제정신이 아니다. 공수처가 출범했지만 이성윤 서울지검장에 대한 황제조사로 비난을 사고 있다. 이성윤은 엄연히 피의자 신분이다. 그런 피의자를 공수처장 관용차까지 내주며 모셨으니 뭐라고 할 건가. 정신 나간 짓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라. 여태껏 이런 조사는 없었다. 이러려고 공수처를 만들었나 묻지 않을 수 없다. 생각이 짧아도 너무 짧다. 그런 수사기관이라면 없는 게 낫다. 본격 활동도 하기 전부터 조롱 대상으로 전락했다. 한심한 인간들.
이번 사건은 어떤 변명도 필요 없다. 만약 다른 사람들도 공수처장 차를 내달라고 하면 내줄 건가. 안 내주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아니 공수처 수사 대상들이 그런 요구를 할 수도 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느냐고 따지면서. 아주 나쁜 전례를 만들어 놓았다. 공수처가 수사 결과를 내 놓아도 누가 믿겠는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할 게다. 이 같은 의심을 충분히 살 만 하다.
CC TV 영상을 보았다. 정말 기도 안 찼다. 무슨 첩보영화 같기도 했다. 지난달 7일,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 인근의 한 골목길. 청사에서 600여m 떨어진 곳이었다.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제네시스)가 나타났다. 이곳에서 미리 기다리던 이성윤 지검장은 김 처장의 관용차를 바꿔 탔다. 공수처로 들어가기 위해서 였다.
김 처장은 이날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이 지검장을 1시간 가량 면담조사했다. 물론 공식 조서는 안 남겼다. 같은 날 오후 5시 13분, 김 처장의 차가 다시 나타났다. 조사를 마친 이성윤을 내려주고 돌아갔다. 그 뒤 이 지검장의 것으로 추정되는 차도 골목을 빠져나갔다. 예전 간첩들이 접선하는 장면을 연상케 했다.
수사기관이 보안을 위해 피의자를 별도의 통로로 출입시키는 경우는 종종 있다. 그런 것까지는 뭐라고 하지 않는다. 이 때도 이 지검장의 경우처럼 기관장의 차가 동원되는 경우는 없다. '황제조사' '특혜출입'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누군가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죄송하다”는 말로 넘어갈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한 차례 고발당한 바 있는 김 처장은 또 고발당했다. 그냥 넘어가기는 어려울 듯 싶다. 실정법 위반이 분명한 탓이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일 김 처장을 대검에 고발했다.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김영란법 위반이다. 한변은 "김 처장이 이 지검장의 편의를 위해 관용차를 제공했으며, 이 지검장에 대한 신문 내용을 조서 형태로 기록하지 않고 간략하게 면담 보고서만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김 처장이 보인 일련의 행태는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파탄 수준에 이르게 했다"면서 "김 처장이 보인 범죄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도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됐나. 공수처가 좌초될 것 같은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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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약력>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전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전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F학점의 그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