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1900명, 10년간 LH 공공 임대·분양 주택 차지”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지난 10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900명이 LH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 주택에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주택 서민 등에게 가야 할 몫을 사업 집행자들이 가로챈 것이다. 친인척 명의로 계약한 물량까지 따지면 그 수는 훨씬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3기 신도시 투기로 파문을 일으킨 LH와 그 구성원들의 몰염치한 행태가 또다시 드러난 셈이다. 경위를 낱낱이 파헤쳐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 받아 12일 공개한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LH 직원 279명이 자사 공공임대 주택에, 1621명이 공공분양 주택에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 주택은 임대의무 기간인 5년이나 10년 동안 거주한 뒤 우선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이다. 70%는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국가유공자, 관계기관 추천을 받은 사람 등에게 공급된다.
공공임대 주택은 임대료가 싼 데다, 의무임대기간 후 분양가도 주변시세보다 훨씬 저렴하다.
공공분양 주택은 분양받은 사람에게 소유권을 바로 이전한다는 점에서 공공임대와 차이가 있지만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분양가는 민간주택보다 10∼20%가량 싸다.
LH 직원들은 임대의무 기간 10년인 공공임대 주택 가운데 233건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168건은 수도권이었고, 93건은 수원 광교지구에 몰려 있었다.
세종시 공공임대주택에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2명이 계약을 했다.
LH 측은 올 1월 말 기준 직원 199명이 전국 공공임대 주택(10년 임대)에 입주한 상태라고 밝혔다.
공공분양 주택을 차지한 LH 직원 1621명 중 503명은 진주에 있는 경남혁신도시지구 주택을 샀다. 진주에는 2015년 LH 본사가 이전했다.
LH는 이에 대해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한 직원들은 일반 계약자와 동일하게 적법한 입주 자격을 갖춰 정상적으로 입주했고, 공공분양도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체 직원의 20% 가량이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공공주택을 차지한 것은 상식의 허용치를 벗어난 몰염치한 행태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해 말 기준 LH 임직원은 무기계약직 2359명을 포함해 모두 9566명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고 주변 시세보다 싸게 분양받는 10년 공공임대는 LH 직원들에게 알짜배기였을 것”이라면서 “사실상 LH 기숙사인 셈"이라고 말했다.
권영세 의원은 "LH의 만연한 도덕적 해이가 이해충돌을 뿌리 뽑고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재정립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