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의혹을 수사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이래 한달여 동안 모두 178건·746명을 내·수사했다.
특수본 공보책임자인 유재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관리관(경무관)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746명 중 혐의가 인정되는 4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636명을 계속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63명은 내·수사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입건·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했다.
유 관리관은 "기획부동산이나 불법전매 등과 관련한 통계도 만들고 있다"며 "이것까지 반영하면 수사대상이 1000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특수본이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밝혀내 지금까지 구속한 대상은 포천시 공무원과 LH 직원 등 4명이다.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LH 직원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열린다.
구속된 피의자 등이 매수한 약 240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였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대상인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240억원은 현재 시가 기준으로, 피의자들의 매입가는 약 72억원이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매입한 이후 부동산 가격이 3배 이상 뛴 셈이다. 특수본은 추가로 부동산 3건에 대한 몰수보전 절차도 진행중이다.
178건을 수사 단서별로 분류하면 경찰 자체인지 138건, 시민단체 등 고발 20건, 신고센터 등 접수민원 12건, 정부 합동조사단 등 타기관 수사의뢰 8건이다.
수사대상자 중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장 10명을 포함한 140명이고, 국회의원 5명, 지방의원은 39명, LH 직원은 38명이다.
특수본 신고센터가 접수한 신고는 831건으로, 관할 시도경찰청은 이중 160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중심이 된 특수본은 금융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한국부동산원과 함께 3기 신도시 토지거래내역 등 부동산 관련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농지법 위반·차명거래·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 의심자들을 선별해 관할 시도경찰청에 내사하도록 지시했다.
특수본은 금융기관의 편법대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중이다. 유 관리관은 "3기 신도시 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역의 개발관련 정보를 분석하고 투기의혹 첩보를 수집해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