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韓銀 역할부족…대출금리 내려라"...관치금융?
민주당 "韓銀 역할부족…대출금리 내려라"...관치금융?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1.04.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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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은행이 대출도 안해…여당이 심판받은 이유"
윤호중 원내대표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1일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해 "금융을 이끌고 뒷받침하는 한국은행의 역할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상생과통일포럼' 금융 토론회에서 "한국은행이 지난해 8조원 정도 출자를 하기로 했는데 5분의 1밖에 이행하지 않은 것을 얼마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정부의 역할 못지 않게 금융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다른 나라 중앙은행처럼 양적 완화만이 아니라 질적 완화, 포용적 금융이 이뤄지도록 적극적 뒷받침할 때 금융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인데 대출금리는 3~4%정도"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1%포인트 정도는 내려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관치금융이 아니라 고통분담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금융권이 1년에 수십조원을 버는 데 꼼짝도 안한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의원도 "담보가치 만큼 대출해주던 은행 창구에서 '정부 방침 때문에 대출할 수 없다'고 한다고 한다"며 "그 얘기에 (재보선에서) 민주당을 심판한 것 같다. 토론회에서 해결책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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