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칼럼]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틀째 소득논쟁을 하고 있다. 오 시장은 선별 지원하는 안심소득을, 이 지사는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둘다 나름 논리를 대면서 상대방 주장을 비판하고 있다. 이 같은 논쟁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놓고 부딪치고 있다.
이 지사는 전국민에게 매달 50만원씩 지급하자고 주장한다. 이럴 경우 연간 300조원이 소요된다. 그럼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절반쯤 된다. 증세를 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규모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국민적 공감과 합의에 기초해 피할 수 없는 탄소세·데이터세·인공지능 로봇세·국토보유세 등의 기본소득 목적세를 점진적으로 늘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지원금 수준인 1인당 월 50만원까지 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론적으로 가능할 지는 모르겠다. 지금도 세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까. 오 시장 뿐만 아니라 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의원도 반대한다. 이낙연은 지난 26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1인당 매달 50만원을 주게 되면 300조원이 필요하고, 이는 우리나라 예산의 절반에 달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낙연은 지난 28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또는 일을 하건 않건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양극화에 도움이 될 리가 없다"면서 "이른바 역진적"이라고 지적했다.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과 정책적 효용성 모두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김경수 경남지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도 기본소득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홍준표 의원은 "허경영식 공약"이라고, 유승민 전 의원은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깎아내렸다.
오 시장도 이 지사의 기본소득 구상이야말로 천문학적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증세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공박했다. 그는 이 지사의 글에 월 50만원 기본소득을 위해 국토보유세·탄소세·데이터세 등 새로운 세목의 증세를 거론하는 부분이 있는 점을 지적하고 "정부·여당의 부동산 실정 등으로 세금폭탄에 힘들어하는 우리 국민들이 과연 이러한 증세에 동의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오 시장의 안심소득을 때렸다. 그는 29일 오전 '오세훈 시장님, 17조원이나 되는 안심소득의 재원은 뭔가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서울만 해도 17조원으로 추정되는 안심소득 재원(전 국민 기준 약 85조 원)은 대체 어떻게 마련하실지 밝혀주시면 좋겠다"면서 "그래야 안심소득이 시민을 속이는 헛공약이라는 의심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심소득에 의하면 일 안하는 4인 가족은 매월 244만원을 받는데, 월 200만원을 더 벌면 지원금이 100만원이 깎여 100만원 밖에 수입이 안 느니 취업 회피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나도 보편적 지급보다는 선별적 지급이 낫다고 본다. 내년 대선의 핫 이슈가 될 것은 틀림 없다. 따라서 이 같은 논쟁이 나쁠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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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약력>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전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전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F학점의 그들'. 윤석열의 운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