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자녀까지 허용…저출산에 산아제한 사실상 폐지
중국, 3자녀까지 허용…저출산에 산아제한 사실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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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3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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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자녀 정책' 이어 추가 완화, 출산 기피 심화...시진핑 주재 회의서 '인구 노령화 심각' 결정
중국, 3자녀까지 허용…저출산에 산아제한 사실상 폐지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중국이 부부당 자녀를 3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를 내놨다.

이는 수십년간 가혹한 산하제한인 '한 자녀 정책'을 고수하다 2016년 '2자녀 정책'을 시행한데 이어 추가 완화한 것으로, 출산 기피 경향을 고려할 때 산하제한을 사실상 폐지한 것이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당 총서기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주재로 31일 회의를 열어 '가족계획 정책 개선과 장기적인 인구 균형 발전에 관한 결정'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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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는 부부 한쌍이 3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실시할 것을 결정했다.

이는 인구 구조를 개선하고 인구 노령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가 전략을 펼쳐 인력 자원의 우세를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회의는 지적했다.

중앙정치국은 회의에서 중국 인구가 많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인구 노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회의에서는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가 법에 따라 세 아이의 출산 정책을 만들어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 각 지방에서 출산 정책과 관련 경제 사회 정책을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중대한 경제 사회 정책 인구 영향 평가 메커니즘을 완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중국 인구는 지난해 11월 기준 14억1천178만명으로 증가 추세를 이어갔지만 지난 10년간의 인구 증가율은 0.53%로 1960년대 이후 가장 낮았다.

2020년 출생 인구는 1천200만명으로 떨어져 전년의 1천465만명보다 감소했으며 대약진 운동이 초래한 대기근으로 수천만명이 사망한 1961년 이후 최저였다.

중국이 인구 정점에 도달하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전망 속에 저출산과 노령화로 '인구 절벽'이 가까워진다는 우려가 가시화한 상황이다.

이때문에 중국 당국이 산아제한 정책에 또 다시 손을 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일부 전문가는 산아제한 조치의 완전한 폐지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중국은 인구 급증을 막기 위해 1978년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강제 도입했지만 근래 출산율 저하가 가팔라지자 뒤늦게 2016년 '2자녀 정책'을 전면 시행했다. 그러나 가임연령여성 인구 감소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출산 기피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

중앙정치국은 회의에서 "인구 노령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국가발전과 민생복지에 관련된 것이고 경제의 질적 발전, 국가안보와 사회안정 수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퇴직 연령을 점진적으로 적절히 시행하고, 근로자 기본노령연금 전국통합을 적극 추진하며, 다층적인 노후 보장 체계를 완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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