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33조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쓰임새에 대한 정부안이 확정됐다.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소득 하위 80%인 약 1800만 가구에는 1인당 25만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약 300만명에게는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준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113만명에게는 최대 90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1조원 규모의 신용카드 캐시백을 통해서 지원에서 제외되는 상위 20%도 혜택을 받도록 해준다. 캐시백은 오는 8~10월 신용카드·체크카드를 4~6월 월평균 결제액보다 3% 넘게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초과분의 10%씩 월 한도 10만원, 3개월 최대 30만원을 돌려주는 제도다.

정부는 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정부안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해 자영업자 피해지원금은 8월, 재난지원금은 9월 초 이전에 집행할 계획이다. 

이번 2차 추경 규모는 33조원으로 세출 증액 기준으로 보면 역대 추경 중 최대다.

올해 예상보다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 31조5000억원과 기금, 세계잉여금 등 재원 35조원 중 국가채무 2조원을 상환하고 남은 33조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 15조7000억원의 자금을 배정했다.

3종 패키지는 국민 80%에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대상의 희망회복자금, 전 국민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으로 구성된다.

10조4000억원에 달하는 재난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등 기준을 반영해 소득 하위 80%(4인 가구 부부합산 연 소득 약 1억원 이하)에 1인당 25만원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1인 가구라면 25만원이고, 4인 가구라면 100만원을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원씩 소비플러스 자금을 얹어준다. 1인 가구면 10만원을, 4인가구면 40만원을 더 받는다. 저소득층 가구라면 1인당 총 35만원씩을 받는 것이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전 국민 대상이다. 월 10만원, 최대 30만원이란 한도가 설정돼 있으나 기본적으로 소비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 유리한 제도다.

영업금지·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100만~900만원 상당의 희망회복자금을 다시 한 번 준다.

지난해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영업금지·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113만명이 대상으로 총 3조25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이번 지원금은 방역 조치 기간을 단기와 장기로, 매출 규모를 8000만원과 2억원, 4억원으로 나눈 점이 지난 소상공인 지원금과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최대 지원금은 기존 500만원에서 400만원이 늘어나 900만원이다.

고용시장 및 민생 안정을 위해선 2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40만명 이상에 구직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창업과 주거, 금융 등 측면에서 희망사다리를 구축하는데 자금을 투입한다.

프로스포츠·영화·철도·버스 쿠폰을 신설하고 여행·공연·예술·체육 등 분야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백신 추가 구입과 방역 보강을 위해선 4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지방교부세 등 형태로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자금은 12조6000억원이다.

2조원 상당의 국채를 상환하면서 연말 기준 국가채무 예상치는 963조9000억원으로 줄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예상치도 48.2%에서 47.2%로 1.0%포인트 내려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9일 사전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등 추경 3종 패키지 사업을 하루라도 빨리 국민께 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국회는 하루빨리 추경을 확정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