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이제는 금리상승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가상자산, 부동산 시장 등은 글로벌 통화긴축 상황 전개 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최근 미국의 강한 경기회복세 등을 바탕으로 조만간 국내외 경제가 팬데믹 위기에서 회복 단계로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지만, 그 뒷면에는 금리상승이라는 새로운 리스크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급등하던 가상자산 시장이 최근 급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가상자산은 갑자기 거래가 중단되는 등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말 3200만원에서 지난 4월13일 8100만원까지 오르며 고점을 찍었으나, 지난달 30일 다시 4100선으로 내려앉았다.
도 부위원장은 또 "부동산 시장 역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전례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것이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라면서 "한국은행도 지난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금융취약성지수(FVI)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수준을 기록한 주원인으로 부동산 등 자산가격 급등을 지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수년간 지속돼 온 통화 완화 기조가 바뀌는 그야말로 부동산시장에 '검은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0년 전인 2011년 '하우스푸어', '깡통전세' 문제가 가장 심각한 이슈로 등장했던 사례를 언급했다.
2000년대 초부터 2008년 글로벌 위기 직전까지 폭등했던 부동산 가격이 급격한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주택에 투자한 이들이 주택가격 하락과 이자부담으로 큰 고통을 받은 뼈아픈 시기였다는 것이다.
도 부원장은 "버블이 끝없이 팽창할 수 없음은 당연한 이치이며, 부동산 등의 투자에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경각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금리상승 리스크 관리와 관련, 과도한 부채로 인한 경제 전반의 위험 요인들을 줄이도록 대책을 가다듬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지난 1일부터 확대 시행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을 통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 대출 규제의 이행여부와 더불어 금융업권간 규제나 실무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도 부위원장은 “코로나 상황과 관련 변이 바이러스 등 예기치 못한 요인이 없다면, 올 하반기에는 경기 회복이 본격화할 것”이라며 “다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국내·외에서 본격적인 경기회복의 신호와 함께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 환경이 변화해갈 것이라는 예상이 점차 현실화 되고 있다"면서 "금리상승 가능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와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