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란 속 소상공인 손실지원금...이왕 줄 거면 ‘두텁고, 빠르게’
코로나 대란 속 소상공인 손실지원금...이왕 줄 거면 ‘두텁고, 빠르게’
  • 권의종
  • 승인 2021.07.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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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 정책으로 최고 성과 만들어야... ‘바르고 빠른’ 지원 안 하면 경제와 재정 모두 망가져

[권의종  칼럼] 코로나19가 다 나쁜 건 아니다. 코로나발(發) 디지털 혁신으로 '유니콘 기업'이 크게 늘고 있다.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하면서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의 가치가 커지기 때문이다. 미국의 시장조사업체 CB인사이트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세계 유니콘 기업이 729개로 집계되었다. 1년 전 478개 사보다 53%, 251개 사가 늘었다.

수적으로는 미국의 유니콘 기업이 우세다. 374개 사로 1년 전보다 64% 증가했다. 2위를 기록한 중국의 151개 사와 격차가 제법 크다. 업종별로는 소프트웨어, 핀테크 관련 회사가 다수를 점한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디지털 혁신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어서다. 한국의 유니콘 기업 수는 합해서 10개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중국, 인도에 이어 세 번째다. 6개 사인 일본을 앞지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의 유니콘 기업으로 핀테크 업체 토스, 게임업체 크래프톤, 온라인 쇼핑업체 쿠팡 등을 중점적으로 거론했다. “한국이 유니콘 기업의 산실이 되고 있다”며 “그동안 대기업이 주도해온 한국 산업계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로 높게 평가했다. 한국에서 스타트업이 번성하게 된 요인으로 IT에 능숙한 풍부한 인력을 꼽았다.

과장이 아니다. 한국은 거의 모든 개인이 스마트폰을 보유, 잠재력이 큰 온라인 시장이 형성돼 있다. 소매 시장의 전자상거래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 WSJ는 중국과 미국, 유럽연합(EU) 등이 대형 IT 기업에 규제의 고삐를 죄는 데 비해, 한국 정부는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점을 강점 요인으로 들었다. 한국의 많은 스타트업이 국내 시장에만 집중해 세계적인 영향력은 제한적임도 함께 지적했다.

양지 뒤 그늘...유니콘의 ‘큰 이야기’보다 소상공인의 ‘쓴 이야기’가 더 크고 아프게 들려

우리 유니콘의 ‘큰 이야기’가 자랑스럽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신이 난다. 어깨가 저절로 으쓱거린다. 양지 뒤 그늘도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쓴 이야기’가 더 크고 아프게 들린다. 처지가 절박하다. 벼랑 끝이다. 경기 침체로 고전하던 차에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다. 손님이 줄어 개점 휴업 상태다.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고 나서 행인의 발길마저 뜸하다. 적막강산이 따로 없다.

임대료와 관리비가 밀려간다. 카드 및 소액 대출로 연명하나 연체 빈발을 못 면한다. 최저임금 인상까지 목줄을 조인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올랐다. 시간당 9,160원으로 정해졌다. 비용 상승이 코로나바이러스보다 무섭다. 빚은 갈수록 태산이다. 지난해 자영업자 대출잔액이 803조5,000억 원이었다. 올해 1분기에는 831조8,000억 원으로 더 늘었다. 사상 최대 신기록 행진이다.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정부야말로 더없이 난감할 것이다. 우산 장사와 짚신 장사의 두 아들을 둔 부모 마음이 이만하랴. 실제로 위기와 기회, 두 얼굴의 코로나19와 싸우느라 밤낮이 없다. 이럴 땐 공격도 잘하고 수비에도 능한 멀티태스킹이 유효할 수 있다. 잘나가는 쪽에는 지속적 유인을, 힘든 쪽에는 부단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게 효과적이다. 기회는 기회대로 살리면서 위기는 위기대로 최소화하는 다중작업으로 일거양득을 노려볼만하다.

소상공인과 자영업 지원은 심사숙고를 거듭할 필요가 있다. 어떤 대상에 얼마를 어떻게 도울지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 지켜야 할 몇 가지 원칙도 있다. 그중 첫째는 적극 재정이다. 국가적 위기에는 재정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시장 메커니즘에 기대기에는 코로나의 피해가 워낙 크고 넓다. 이치상으로도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 금지를 한 정부가 피해 보전에 앞장서는 게 맞다.

위기와 기회, 두 얼굴의 코로나19...기회 살리고 위기 줄이는 다중작업으로 일거양득 노려야

둘째는 선별지원이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피해를 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코로나로 타격이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옳다. 지원 기준도 종전처럼 업종별 구분은 곤란하다. ‘실제로 코로나19 피해가 있었는지’가 기준이 돼야 한다. 지원 대상을 넓히면 각자에 돌아갈 몫이 줄어든다. 푼돈 수준에 그쳐 별 도움이 안 된다. 피해를 보지 않은 대상까지 도울 정도로 재정 여건이 여유롭지 못하다.

셋째는 신속 지급이다. 하루하루 사투를 벌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으로서는 일각이 여삼추다. 기왕 줄 거면 하루라도 빨리 줘야 한다. 사또 행차 뒤 나팔 부는 격이 되면 안 된다. 시간을 끄는 사이 줄도산에 이른다. 마지막 원칙은 연합 전략이다. 사태가 심각한 만큼 재정만으로는 감당이 어렵다.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임대료를 내리고 대출 금리를 낮추는 유인책이 함께 나와야 한다.

왜 그래야 하는지 일례만 들어보자. 서민대출의 대표 격인 햇살론의 금리가 얼마인가. 자그마치 15.9%다.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됨에 따라 그나마 17.9%에서 2.0%포인트 내린 게 그 정도다. 저신용 자영업자가 어찌 그런 고금리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상환 불능에 빠지기에 십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손실지원금을 풀어본들 그 돈이 어디로 가겠는가. 십중팔구 임대인이나 금융권으로 흘러갈 소지가 크다.

바르고 빠른 지원이 관건이다. 망건 쓰다 장 파하는 일이 벌어져선 안 된다. 우왕좌왕, 우물쭈물하다가는 경제와 재정 모두 다 망가지고 만다. 최선의 노력으로 최적의 정책을 펼쳐도 기대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경우야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부실한 정책과 엉성한 대응으로 실패를 자초하는 일만큼은 절대 없어야 한다. 야구에서처럼 안타로 점수는 못 내도 에러로 실점은 말아야 한다.

필자 소개

권의종(iamej5196@naver.com)

- 논설실장

- 부설 금융소비자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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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욱 2021-07-19 18:26:14
적극 공감합니다. '함즐함울'(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준다) 정신으로, 잘 나가는 곳에 박수쳐주고 재정적 지원은 힘든 곳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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