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의 아파트 증여가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부의 대물림'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거래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4.5%에서 지난해 14.2%로 3배 이상 늘었다.
직전 정부 때인 2011∼2016년 증여 비중은 평균 4.5% 수준이었다.
증여 비중은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높았다. 지난해 거래 중 증여 비중은 서초구가 26.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송파구 25.4%, 강동구 22.7%, 양천구 19.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강남구도 16.2%에 달했다.
특히 강동구는 2017년 증여 비중이 2.5%에 불과했으나 올해(1∼5월 기준) 25.7%로 폭증했다. 양천구도 같은 기간 4.7%에서 19.5%로, 노원구는 3.0%에서 18.2%로 각각 크게 늘었다.
최근 증여 비중이 높아진 것은 현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과 종합부동산세율을 크게 높이는 등 징벌적 과세를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진단했다.
지난달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 최대 82.5%로 올랐고, 종합부동산세는 최대 두배 수준으로 올랐다.
반면, 증여세율은 10∼50% 수준에 머무르고, 재산공제도 받을 수 있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양도보다 증여가 세금 부담이 덜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 정부는 세금폭탄을 투하하면 다주택자 물량이 시장에 나와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증여를 부추겨 거래가 줄고 집값이 더욱 올라갔다"며
"지금이라도 세제완화, 거래·대출 규제완화 등 정책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