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대선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 시정할 개헌 필요...대화와 절충의 협치 위해 21대 국회가 해야
[정세용 칼럼] 정권재창출인가, 정권교체인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달 30일 국민의 힘에 전격 입당해 ‘제3지대론’이 사실상 무산됐다. 내년 3월 대선이 여당 대 제1야당의 양강대결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물론 김동연 전 부총리가 대선전에 뛰어들고 국민의 힘과 국민의 당 합당이 무산돼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가 출마하는데다 정의당이 독자후보를 낼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이들이 대선전에서 큰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
결국 내년 3월 9일 대선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제1야당인 국민의 힘 후보간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윤 전 총장의 국민의 힘 입당 이후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어대야’(어차피 다음 대선은 야당)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연일 윤 전 총장의 언행이 도마에 오르는 데다 윤 전 총장 부인과 장모 등의 가족사 불씨가 꺼지지 않으면서 윤 전 총장의 중도 낙마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게다가 현재권력인 문재인정부가 관심의 중심에서 밀려나고 여당 후보가 선정돼 현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전면에 나설 경우 정권교체 여론이 희석돼 ‘어대야’가 반드시 이뤄진다는 보장은 없다.
정치전문가들은 이에 내년 대선은 2002년 노무현-이회창, 2012년 박근혜-문재인 맞대결처럼 보수와 진보 양자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강조한다. 당초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과 안 대표, 그리고 김 전 부총리 등이 참여하는 제3지대 단일화를 거쳐 연말 야권후보 단일화가 진행되리라는 각본이 존재했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의 국민의 힘 입당으로 이 각본은 무산된 것이 확실하다.
부동산 폭등 현상이 지속되고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등 각종 악재로 정권교체 여론이 정권 재창출 여론 보다 지금 조금 높은 것은 사실이다. 코로나 유행이 계속되고 이 유행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점에서 내년 대선이 여당에 결코 유리한 것은 아니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40% 안팎을 유지하고 있고 여당 다수 의원이 ‘친문’이라는 점에서 여당 후보가 문재인정부를 공격하는 등 차별화하기도 힘들다는 점에서 정권교체 여론이 다소 우세하다는 것이 전문가 분석이다.
그러나 연말이면 백신 효과가 나타나면서 코로나 유행이 조금 잠잠해지는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가 코로나 유행을 잘 극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연말 이후 경기가 다소 살아날 경우 정권교체보다 정권재창출 여론이 높아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 상당수 정치전문가 해석이다.
결과적으로 내년 대선은 2002년과 2012년 대선처럼 ‘보혁’ 양자대결 구도로 치러질 것이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야당인 국민의 힘 후보가 치열하게 맞붙는 접전이 전망되는 것이다. ‘양자대결’이 유력해지면서 민주당과 국민의 힘 후보가 되기 위한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정책 대결보다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는 이전투구가 벌어지고 있다.
2002년 대선에서는 노무현 민주당 후보가 48.91%를 득표해 46.59%을 얻은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불과 2.32%p 차이로 신승했다. 2012년 대선의 경우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51.55%를 얻어 48.02%를 얻은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3.53%p 차이로 이겼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등 전문가들은 내년 대선의 경우 제3지대가 사라지고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이 맞붙는 51대49의 박빙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최 교수 등은 대선에서 보혁이 치열하게 맞붙으면서 후유증이 심각할 것이라고 덧붙인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국민 통합에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치열한 대선전으로 더욱 통합이 힘들어질 것을 우려한다.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노력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하면서 선진국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 정치의 경우 대화와 협조보다 갈등과 대치로 얼룩지면서 3류정치라는 비난을 들어야했다. 정치전문가들은 한국정치가 촛불정신과는 달리 대립과 갈등의 후진정치라고 비난받는 것은 대통령 1인이 주로 통치하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중요 원인이라고 말한다.
이번 대선도 향후 5년간의 멋진 청사진 대결보다 상대방의 약점을 공략하는 비난전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음 대선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시정할 개헌이 필요하다. 대화와 절충의 협치를 위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21대 국회는 반드시 개헌을 해야 한다.
필자 소개
정세용(seyong1528@naver.com)
- 서울이코노미뉴스 주필
- 전 서울신문 사회부 기자
- 전 한겨레신문 정치부 기자, 정치부 차장
- 전 한겨레신문 사회부장, 논설위원
- 전 내일신문 편집국장, 주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