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조호성 시민기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일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서를 발표했다. 오는 27일 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앞서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대응 및 안정적인 디레버리징 방안 관련 5개 사항,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방안 관련 7개 사항을 질의한 것이다.
참여연대가 가계부채, 금융소비자보호를 주요 질의 주제로 삼은 것은 현재 급증하는 가계부채가 향후 경제 위기의 뇌관이 돼 가계 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위험이 있고 2020년 사모펀드 사태 이후 발표된 금융당국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와 정책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우선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이 2008년 이후 가계부채 규모를 줄여온 것과 반대로 매년 소득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0년부터 집값 상승과 패닉 바잉(Panic Buying)의 영향으로 가계신용 증가율이 201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난 4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이후에도 가계대출 금액이 크게 증가하는 등 가계부채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와 관련해서도 현행 금융 감독 체계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는 후순위로 밀려 있고 고위험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 등과 관련해 금융기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질의서에서 가계부채와 관련해 ▲가계부채 규모 축소 방안 및 가계부채 총량 관리지표 설정에 대한 의견 ▲금융 약자 보호를 포함한 안정적인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계획 ▲채무자가 상환해야 할 원리금에 전월세보증금반환채무, 예·적금담보대출, 신용카드·할부·리스금융 상환액을 포함하는 등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 강화에 대한 의견 ▲은행권과 제2금융권 DSR 기준 동일 적용(40%) 계획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 및 ‘빚 내서 집사라’ 정책 철회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방안과 관련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전담할 독립된 기관(금융소비자보호청) 설립에 대한 의견 ▲금융소비자를 위한 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에 대한 의견 ▲사모펀드 불완전·사기 판매 등 대형금융피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추가적 제도개선 계획 ▲대형금융기관의 사모펀드 등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제한에 대한 의견 ▲금융지주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책임 의무 부여와 내부통제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감독 강화에 대한 의견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대변할 공익이사 선임 등 금융지주회사 이사회 구성 개선에 대한 의견 ▲금융지주회사 회장 연임 제한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질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