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8.3% 늘어난 604조원 규모로 짜여진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4차 유행과 신(新) 양극화, 탄소중립 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다시 한번 '확장재정'을 선택했다.

경기회복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서 거둬들인 세금 덕분에 나라살림 적자는 큰 폭으로 줄어들지만,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서는 등 부채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2022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558조원)보다 8.3% 늘린 604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8.3%)은 올해 본예산 증가율(8.9%)보다 낮지만 총수입 증가율(6.7%)보다 높다는 점에서 또 한번 '확장재정'을 의미한다.

◇5년간 총지출 증가율 평균 8.6% 펑펑

문재인 정부는 예산편성 첫해인 2018년에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 7.1%를 기록한 이후 2019년(9.5%), 2020년(9.1%), 2021년(8.9%), 2022년(8.3%)에 모두 8%를 넘는 증가율을 기록했다.

2018년 428조8000억원이던 총지출 규모가 내년에는 604조4000억원으로 늘어남으로써 4년만에 175조6000억원 급증했다.

5개 연도 총지출 증가율 평균은 8.6%이다. 2018년에 제시한 2018~2022년 국가재정계획상 연평균 증가율 5.2%를 3.4%포인트나 웃돌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완전한 회복과 강한 경제'를 위해 내년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완전한 회복까지 갈 길이 멀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제무역 질서 변화 등 거대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여전히 절실하다"면서 "적극적 재정정책은 경제회복의 마중물로 투자를 촉진했다.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룬 것도 그 덕분"이라고 말했다.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재정 자가 경제회복 속도를 높여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냈다"며 "재정수지 적자폭이 축소되고 국가채무비율 증가속도가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종식시켜 확고하게 경기를 회복시키고 신 양극화에 대응하면서 선도국가로 도약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려다 보니 불가피하게 확장적 재정운용을 유지하는 정책적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고용분야 내년 예산은 216조...청년층 23조 지원

정부가 내년 예산도 상당폭의 확장재정을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는 현 상황에도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 4차 유행이다.

영업제한·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예산으로 1조8000억원을, 내년 백신 9000만회분 비용으로 2조6000억원 등 방역예산으로 총 5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양극화 대응에는 총 83조5000억원의 예산을 쏟는다.

 

코로나 사태이후 벌어진 격차를 해소하고자 31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211만개를 만들고, 질병·부상시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하는 한국형 상병수당을 시범실시한다.

한부모 가족에 소득공제 30%를 신규도입하고 아동수당은 8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0~1세에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신설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반값 등록금에 한발짝 더 다가가며 저소득 청년에 월세 20만원을 지원하는 등 청년층에 23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이 여파로 보건·복지·고용분야 내년 예산은 216조7000억원을 기록한다. 이 분야 예산이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한국판 뉴딜에는 총 33조7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특히 2조5000억원 상당의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하는 등 2050탄소중립에 12조원을 투자한다. 뉴딜 연구개발(R&D) 예산도 3조6000억원으로 48.1% 늘린다.

지역균형발전에는 총 52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매년 1조씩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을 지급하는 등 예산소요를 반영한 결과다.

확장재정의 지속으로 내년 국가채무는 1068조3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50.2%에 달한다는 의미다.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선 것도, GDP 대비 50%를 넘어선 것도 처음이다.

다만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은 올해 말 90조3000억원에서 내년에는 55조6000억원으로 34조7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도 -4.4%에서 -2.6%로 낮아진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처럼 확장재정을 통해 경제를 회복시켜 세수를 늘리고 건전성을 회복하는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