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전세대출 규제로 청년 주거 더 열악해진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20·30세대 청년층이 받은 전세 대출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5대 시중은행(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 전세대출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직후인 2017년 6월 52조8189억원이었던 전세 대출액(잔액 기준)은 지난 6월말 기준 148조5732억원에 이르렀다.
전세 대출규모가 4년만에 2.8배(95조7543억원) 증가한 것이다.
특히 이 기간 20·30대 청년층의 전세 대출이 급격히 늘어났다.
20대는 4조3891억원에서 24조3886억원으로 5.6배 증가하면서 세대별 평균증가율(2.8배)의 두배에 달했다. 30대는 24조7847억원에서 63조6348억원으로 연령대별로 가장 큰 금액 증가분(38조8501억원)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30세대 청년층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전세 대출규모만 약 59조원에 이른 셈이다. 이는 전체 전세대출 증가액의 61.5%를 차지한다.
20·30대 청년층의 전세대출액이 늘어난 것은 1인가구 증가,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환경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지난해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난이 심해진 것도 요인으로 지목된다.
전세 물량 부족으로 전셋값이 급격히 뛰면서 상대적으로 소득과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은 전세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 월간 시계열 주택가격 동향 통계를 보면, 수도권 주택 3분위(가격순으로 5등분해 중간인 세번째 가격대) 평균 전셋값은 지난달 4억258만원으로 처음 4억원을 돌파했다.
수도권 주택 3분위 평균 전셋값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2억7942만원에서 4년3개월새 44.1% 증가했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 현대아파트 전용면적 59.95㎡는 지난 6월21일 4억4500만원(21층)에 전세 계약을 체결, 전세난이 한창이었던 지난해 12월 기록한 역대 최고가와 같은 금액을 기록했다. 2017년 6월말 당시 최고가였던 2억7000만원과 비교해 4년만에 전셋값이 1억7500만원(64.8%) 뛰었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대표는 "아파트 전세를 구하는 20·30대 청년층이나 예비 신혼부부 중 전세대출을 받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된다"며 "코로나 확산에 더해 전셋값마저 크게 오르면서 요즘에는 아파트 전세를 구하는 청년층과 예비 신혼부부가 예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고 전했다.
정부로부터 가계대출 규제 압박을 받는 은행들은 최근 가산·우대금리 조정을 통해 전세대출을 중단하거나 시장금리보다 큰 폭으로 올리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전세대출을 받은 청년과 집을 마련한 청년 사이의 자산 격차는 갈수록 확대하는 상황"이라며 "당국과 금융권이 전세대출마저 규제한다면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상황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